‘내수+수출’ 다 잡을 수 있나?···美금리인상 찬물

7년 만에 금리인상···韓가계·기업부채 부담 커져

신흥국 자금유출 압박···우리수출 악재로 작용

정부, “우리경제 영향 크지 않다” 수습 총력

내수와 수출 쌍끌이 정책에 집중해 내년 3%대 성장을 달성하겠다던 정부의 경제정책에 먹구름이 끼었다.

미국이 예고된 기준금리 인상을 전격 단행하면서 뇌관으로 꼽혀온 가계·기업부채 부실화가 심각해지고, 신흥국의 자금줄이 조여 우리나라 수출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Fed)는 16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현행 0~0.25%의 금리를 0.25%~0.50으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2006년 12월 이후 9년 만에 금리 인상이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7년 간 유지된 제로금리의 마감이다.

정부는 16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블랙프라이데이 정례화, 휴가 분산 등을 통해 소비침체에서 탈피한다는 방침이다. 수출확대를 위해 중국 진출을 본격화하고 수출지원도 신시장과 유망품목에 집중키로 했다. ‘내수+외수’ 쌍끌이로 올해 달성하지 못한 3%대 성장에 도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우리경제 내·외수에 중·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여파가 번져 정부의 계획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는 심각하다. 가계부채는 9월 말 기준 1166조원, 기업부채는 1500조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시차를 두고 따라 올릴 수밖에 없다. 미국 금리와 일정 거리를 유지하지 않으면 자본유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시장금리는 미국의 금리와 함께 동반 상승하면서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이 가중된다.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이 늘어나면서 투자와 소비가 쪼그라들어 내년 우리경제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수출도 비상이다. 신흥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저유가로 취약해진 신흥국 경제가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자본유출 충격을 받아 실물경제가 침체돼 수요가 줄면 우리 수출도 감소하게 된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와 달리 중국경기가 둔화되면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심화될 것”이라며 “중국에 원자재를 수출하는 신흥국의 경기부진, 수입 수요 감소가 예상돼 우리나라 수출이 연쇄적으로 부진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가 관건이다. 정부의 주장대로 예고된 이벤트에 대한 단기적인 충격은 제한적일지라도 중장기적으로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신흥국 위기와 중국 경기둔화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나타나는 복합리스크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일단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안팎의 불안감 확산을 막는데 총력을 쏟고 있다.

17일 오전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주 차관은 “미국의 금리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며 “우리나라는 원유나 원자재 수출국이 아니고 경상수지 흑자와 외환보유고 등 재정건전성의 펀터멘털이 좋아 다른 신흥국과 차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예전 미국의 금리인상 때보다 외환보유고가 많이 증가해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외채 비율이 30%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0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3696억 달러로 세계 7위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