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2024경제정책]'85조 투입' PF 연착륙 지원···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연장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시 중과세를 1년 추가 연장한다. 부동산 시장에 85조원 유동성을 적절히 공급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을 지원한다. 정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의 PF 시장 위축이 건설업계 유동성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85조원 규모의 유동성 프로그램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준공기간이 경과한 시공사에 부담이 전이되지 않도록 책임분담을 전제로 대주단 협약을 통한

한 컷

[한 컷]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올해 성장률은 상반기 실적 부진으로 당초 예상보다 낮은 1.4%로 예상되지만, 하반기에는 정보기술(IT) 부문 경기 회복 등으로 성장세가 상반기보다 2배 수준 반등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가는 하반기 중 2%대의 안

ISA 비과세 범위에 회사채도 추가···국공채 발행 물량 확 줄인다

레고랜드발 자금 경색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채권시장 수급 여건 개선 유도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회사채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게 세금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국공채의 발행물량을 줄이고 발행시기를 조절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세제 지원과 채권 발행물량 조정 등의 정책을 시행해 혼란에 빠진 채권시장의 수급 여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예·적금, 펀드,

민주당 '윤 정부 감세 기조' 겨냥 ···"MB 시즌2 후퇴", "실패 정책 재판" 맹폭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겨냥해 'MB 시즌 2로의 후퇴', '실패한 정책의 재판'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인해서 국민들이 고통받는 현시점에서 그 해법이 부자 감세고 규제 완화인가"라며 "뜬금없고 과거 회귀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추경호 "유류세 추가 인하는 복합적 검토 필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유류세를 추가로 낮추는 문제에 대해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요구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유류세 30% 인하도 역대 최고 수준의 유류세 감면 폭"이라며 "하지만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 앞으로 유가 동향, 이것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尹정부 경제정책]규제개혁-민간투자 방점···민생·물가안정 총력(종합)

윤석열 정부가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를 목표로 한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내놨다.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운용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저성장 극복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연금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산업 5대 부문의 구조개혁으로 한국경제의 성장경로를 업그레이드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미래 구조전환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하고, 취약계층 중심 생산적 맞춤 복지 구현을 통해 국민

[尹정부 경제정책]재정기조 건전재정으로···연금저축+IRP 한도 900만원으로 확대

새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는 부분 중 하나가 공공·연금,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5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이다. 이들 5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으로 경제·사회의 체질을 바꿔 생산성과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체질개선 도약경제'라는 슬로건 아래 공공·연금과 노동시장, 교육, 금융, 서비스산업 등 5대 구조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올해 재정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

[尹정부 경제정책]재산세 2020년 수준으로···전체주택 51% 인하 혜택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가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전체 주택의 약 51％가 세부담 인하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5%대 상승률을 기록하다 2021년에 19.05%, 올해에 17.22% 급등한 상황에서 실수요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전체 주택의 51％가량이 세부

[尹정부 경제정책]유류세, 연말까지 30% 인하···저렴한 5G 요금제 출시 유도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한다. 어르신용 5G 요금제 출시 등을 유도해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이런 내용의 물가 안정 및 서민 생활 부담 완화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리스크 확대, 물가 상승 등으로 거시·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 초반 민생 안정과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새

추경호 "경제운용 기조 과감히 전환해 경제위기 돌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주도 경제운용 기조를 과감히 전환해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 국면을 돌파할 것"이라고 16일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외발 원자재 가격 급등이 국내 물가로 전이·확산하는 가운데 주요국 통화 긴축 가속화 등으로 금융·외환시장 불안도 고조되면서 고물가 속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되는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