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노조 “정부가 민간기업 임금체계 강요할 근거 없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9일 “정부가 민간기업 임금체계를 강요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문호 노조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금융당국은 임금체계 개편을 압박하는 초법적 개입을 중단”하라며 이와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임금체계는 노사가 자율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이번 임금체계 개편 개입은 정부의 초법적인 관치 작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과연봉제의 기본 전제는 노동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이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며 “업무마다 계량적 측정이 가능할 수도 불가능 할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금융산업에 만연한 성과주의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임금체계까지 성과주의 보상체계로 바꾸면 금융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불완전판매 등의 금융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한국 금융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임금체계가 아니라 핀테크, 기술금융, 기업 구조조정 등 민간 은행의 경영에 일일이 간섭하는 관치금융”이라며 “이를 외면한 그 어떤 시도도 ‘금융개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금융노동자를 공적으로 돌리려는 악의적 사기 행각을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즉각 전면 총력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조계원 기자 cho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