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또다시 ‘삐걱’···노사정 본격 힘겨루기

새누리당 ‘노동 5법’ 강행···한노총 ‘버럭’재계, 노사정 합의안 사실상 거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겨우 합의점을 찾았으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합의 내용이 경제계와 노동계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않은 탓이다. 정부는 노동개혁을 밀어붙이려는 모습이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불만은 15일 재계에서 먼저 터져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노사정 합의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노사정 합의 내용에 대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는커녕 현재의 경직성을 그대로 고착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노동계 역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에서 양보가 있었던 터라 양측의 대립은 지속될 전망이다. 애초 노동계는 두 가지의 사안에서 절대 불가를 주장해왔다. 재계는 저성과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와 취업규칙 변경 기준의 법제화는 동의하지만 이밖에 내용에 대해서는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개의치 않고 노동개혁을 진행하려는 움직임이다. 새누리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주도권을 노사정위로부터 넘겨받자 강력히 노동개혁을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야당과 노동계는 반발에 나섰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새누리당의 법안은 일반해고 지침과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의 노사정 합의 내용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을 강행할 시에는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한 것으로 보고 합의 무효 선언과 함께 입법저지 투쟁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사정위에서 일찌감치 발을 뺐던 민주노총은 총파업에 들어간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1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항의 투쟁을 열고 “합의문은 쉬운 해고와 임금삭감, 비정규직 확대를 핵심으로 한 노동개악안”이라고 규정했다.

세종=이승재 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