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전월세 대책 주무부처 국토부 공무원 10명중 7명 자가보유”

11일 민홍철 의원 국감 자료···“집 없는 설움 이해할지 의구심”

국내 주택업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전월세난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국토부 공무원들의 자가보유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은 “국토부 공무원 1157명 가운데 자신 명의 집을 가진 사람은 841명으로 72.3%”라며 “작년 주거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국민 자가보유율 53.6%보다 훨씬 높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집을 임대해 사는 국토부 공무원 316명 중 198명이 전세에 살아 비율이 62.7%였다”며 “이 역시도 주거실태조사상 전세비율인 53.9%보다 높았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국토부 공무원 가운데 사무관 이상이 절반을 넘는 584명이고 공무원의 직업 안정성이 높다는 점에서 자가보유율이 높은 것도 이해가 간다”면서도 “공무원들이 ‘집 없는 서민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 공무원 모두가 서민의 입장에서 주택·주거정책을 수립하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김성배 기자 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