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서민금융대책 마련에 野 “일단 환영···보다 적극적으로”

당정이 23일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단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도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언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야당의 제안과 요구를 수용해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 패키지를 내놓은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가계부채, 특히 서민층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미흡하다.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우선 최고금리 인하와 관련, 정부가 살인적인 고금리에 대해 인하의지를 보였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그 수준이 29.9%가 아니라 25%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우리당 가계부채 TF팀의 분석”이라고 전했다.

또한 “제2금융권 고금리 전세대출을 은행권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은 주택 관련 고금리 상품을 전환해 직접적으로 금리 부담을 낮춘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지난 안심전환대출에서 소외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 추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그는 “상환능력이 없는 채권에 대해 파산절차로 연계 지원하는 방향성도 바람직하나, 그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금융위원회에서 이미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114만 명 전체로 확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민금융진흥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채무조정과 대출지원을 한 기관에서 실시함에 따라 이해충돌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자 중심의 채무조정기관으로서 그동안 지나치게 채권자 주도로 운영됐다는 비판을 수용해 현재의 신용회복위원회보다 중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한 채무조정기구를 신설하고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