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 연계가 잘못···취지도 미흡”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논의를 분리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7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무원연금법 처리 불발에 유감을 표명하는 동시에 여야 합의안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김 수석은 여야의 합의안이 개혁의 근본취지에 미흡한 데다 국민의 여론 수렴을 거치지 않고 국민연금 개혁까지 연계시킨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핵심 쟁점인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1.7%로 20년에 걸쳐 인하하기로 한 합의안이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도 꼬집었다.

특히 갈등의 단초가 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시 부분은 국민적 여론수렴 과정 없이 여야 대표가 급작스럽게 추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분리 추진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김 수석의 발언은 5월 임시국회에서 다시금 협상에 나설 여야 지도부에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개혁안을 마련해달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김 수석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번에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과 젊은이들의 미래에 정치권이 빚을 안겨주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해 개혁의 내용 뿐만 아니라 속도에 있어서도 신속함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