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3]한·중·인니 간 통화스왑자금 무역결제 활용한다

한-인니, 중-인니 무역금융지원 신설미국 달러 등 기축통화 의존 감소 효과

3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제18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가 열렸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한국과 중국, 인도네시아의 통화스왑을 역내 무역결제 활용도 제고에 이용하게 된다.

3일(현지시간)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 18회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공동의장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세 가지 신규 협력 과제 등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 담긴 세 가지 협력과제는 ▲한·중·인도네시아 간 통화스왑을 활용한 역내 통화 무역결제 제고 ▲거시건전성 조치 및 자본이동관리 방안에 대한 상위원칙 마련 ▲각국의 구조개혁 성공사례와 미래과제 고유 등이다.

한·중·인도네시아 3개국은 이미 체결한 통화스왑 범위내에서 무역금융지원제도를 신설해 수출입기업들을 도울 계획이다. 한국과 중국은 이미 무역금융지원제도가 있으며, 향후 한국과 인도네시아, 중국과 인도네시아 간에 이 제도가 새로 생길 계획이다.

현재 한·중·인도네시아는 통화스왑 협정을 모두 맺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2017년 10월까지 64조원(3600억위안),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7년 3월까지 10조7000억원(115조루피아), 중국과 인도네시아는 2016년 10월까지 1000억위안(175조루피아) 규모의 통화스왑을 맺고 있다.

역내 통화 표시 무역결제를 촉진해 미국 달러 등 기축통화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의지다. 1997년 외환위기처럼 대외충격시 달러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례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위안화 무역결제 비중을 높이기 위해 청산화 결제은행을 만드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수출입 비중이 0.3~0.5%에 머무르고 있다. 한·중·인도네시아 무역결제 활용도 장기적인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아세안+3 차원에서 거시건전성 조치 및 자본이동 관리 방안에 대한 상위원칙도 마련했다.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국경 간 자본이동의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시점이라 역내 정책담당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상위원칙이 각국 정책을 구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상위원칙일뿐이지 각국의 경제 상황에 맞춰서 원칙을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각국의 구조개혁 성공사례와 향후 추진과제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아제르바이잔(바쿠)=손예술 기자 kun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