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무인차 개발보다 시급한 法정비

영국 정부는 지난해 무인차 산업 육성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사유도로로만 제한됐던 무인차 주행가능 도로 기준을 공공도로로 확대했다.

또한 일상적인 도심환경에서 무인차 시험운행이 원활하도록 하기 위해 무인차 도로주행 시험장소를 제공할 3개의 도시에 1000만파운드의 인센티브를 내걸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영국은 지난달 런던 그리니치, 밀턴 케인스, 코번트리 등의 도시에서 무인차의 첫 일반도로 주행 실험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동안 실험장소 확보와 안전상의 제약 등으로 일반도로 주행 실험이 미뤄지면서 무인차 시대에 뒤쳐졌던 영국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영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올 봄에 무인자동차를 위한 실행규범을 공개하고 여름에는 영국 전역에서 무인차 일반도로 주행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영국에 앞서 미국, 일본, 독일 등의 나라도 무인차의 일반도로 주행실험을 허용하면서 무인차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무인차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 가운데 하나다. 어쩌면 싱가포르에서 상용화된 무인차를 가장 먼저 보게 될 수도 있다.

이들 나라가 무인차 실험을 위해 법을 개정하고 각종 지원책을 펼치면서 해당 국가의 기업들도 무인차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현행 도로교통법은 무인차의 일반도로 주행을 허용하지 않는다. 무인차가 개발돼도 한국에선 무용지물인 셈이다.

현대차가 올해부터 무인차 개발을 위해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시제품이 나오더라도 남양연구소 안에서만 실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무인차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가 관련법을 개정하고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강길홍 기자 sl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