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한·베트남 FTA “中企 활용률 제고에 중점”

10일 한국과 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됐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15번째 FTA 체결국이 됐다.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등 소재·부품 분야가 수혜 업종으로 꼽힌다. 화장품, 생활 가전 시장 개방에 따른 소비재 분야 수출도 기대된다. 반면 새우를 비롯한 농수산물 수입 급증이 우려된다.

김학도 산업부 FTA 정책관은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등 주요 소재·부품 품목이 관세 철폐돼 우리 중소기업들의 중간재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며 “수출, 투자 선순환을 통해 상호 이익이 되는 상생형 FTA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정책관과의 일문일답.

-한-베트남 FTA 타결로 우리 경제영토가 얼마나 늘었는지.
▲베트남과는 한-아세안 FTA를 이미 체결해 추가적인 계산은 하지 않았다. 기존 범위와 똑같다.

-한-아세안 FTA 이외에 한-베트남 FTA로 추가적으로 관세를 철폐하는 품목 수는.
▲우리는 측은 495개, 베트남 측은 200개다.

- 베트남이 3000cc 이상 대형 승용차를 개방하기로 했는데 의미를 설명해 달라.
▲한-아세안 FTA에서 베트남은 승용차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다. 이번 협상에서는 승용차 가운데 3000cc 이상 승용차에 한해 개방한 것이다.

-서비스 협상 내용을 보면 재협상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는데 어떤 협상이 추가로 이뤄질 수 있나.
▲현재 베트남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유럽연합(EU)과의 자유화협상을 진행 중이다. 지금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기 보다 추후 베트남이 TPP 등 협상을 통해 더 높은 시장을 개방했을 때 우리도 그만큼의 시장개방을 누릴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재협상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베트남 FTA를 통해 국내 업계의 수출 기대 효과는. 협상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은 없었는지.
▲국내 업계의 요구 중 중소기업 혜택을 늘리는 것에 집중했다. 10대 수출 품목 중 반도체, 합성수지, 철강 등이 있는데 다양하게 품목을 설정했다. 자동차 부품 등 현지 조립형으로 제작돼 중소기업에 이익이 가는 품목을 포함 시켰다.

반면 현재 베트남 시장이 92.2%가 개방됐는데 휘발유 석유제품은 4% 정도라 도움이 안된다. 승용차는 3000cc에 대해 양허를 확보했지만 2500cc, 1000cc도 남아 있다.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들어 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한-아세안 FTA에 비해 어떤 부분을 업그레이드 시켰나.
▲한-아세안 FTA 에서는 100개 품목을 개성공단 품목으로 정했다. 하지만 8년 전에 발효돼 선정된 품목들이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현지 생산하는 기업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는 품목, 잠재력이 높은 품목 등 약 70여 개 품목을 새롭게 바꿨다.

-중국 농수산물이 베트남산으로 둔갑해 우리나라로 들어올 가능성은 없는지.
▲농산물은 현지에서 생산하는 완전생산기준으로 정해 불법행위가 있을 때 국내 개정으로 처리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한-중 FTA에 비해 농수산물 개방도가 높아졌는데. 그만큼 베트남과의 농수산물 교역이 미미하다고 판단한 건지, 시장을 얼어준 것은 아닌지 설명해 달라. 자동차 부문에서 일-베트남의 경우 어디까지 관세를 철폐했는지.
▲농수산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한-중 FTA에 비해 많이 개방된 것은 사실이다. 베트남과는 쌀을 제외한 품목에 대해 협상을 진행했다. 마늘의 경우 신선제품은 양허에서 뺐고 냉동 기타부분은 개방을 했다. 베트남이 아직 냉동시설이 부족해 수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수산물은 개방에 예민한 새우는 저율관세할당(TRQ)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오징어, 갈치, 고등어 등은 양허에서 제와했다. 새우는 현재 국내에 2만t이 들어오는데 베트남은 1만5000t이다. 아세안 쿼터는 7300t이고 해외 수입물량은 2만t이라 첫회에 물량 1만t을 줌으로써 기본 수입물량 이외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생각한다. 쿼터량 제한에 따른 대체효과가 일어난다고 생각해 새우에 대한 피해가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베트남 FTA에서는 자동차는 양허에서 제외됐었다.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원래 무관세인지. 무선통신기기의 경우 관세를 5년 내에 철폐하기로 했는데 전체 품목에 해당하는 것인지 일부 품목만 개방하는 것인지.
▲ 전자품목은 이미 무관세다. 무선통신기기 부문은 주로 안테나 관련 내용이다.

-자유인 이동이 원활해지면 일시 입국을 통해 불법체류가 늘어날 우려가 생기지 않을까. 인력이동에 대한 설명 부탁한다.
▲ 베트남 측의 고급인력을 수입할 수도 있고 상호간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고용허가제 등은 FTA에서 취급하지 않는다.

-베트남의 경우 자동차보다 오토바이가 이동주단으로 쓰이는 데 3000cc 승용차에 대한 관세철폐 효과가 있을지.
▲베트남 자동차 시장은 초기 단계다. 조립형으로 수출해 13개 기업들이 현지 운영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한국기업이 조인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3개 기업이다. 조립형으로 수출하기 때문에 완성차가 현지에서 경쟁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완성차를 개방하기 보다 합작 투자로 진출해 있는 조립형 자동차에 대한 개방에 집중했다.
베트남 이륜차 시장은 일본 기업들이 이미 진출해 개방에 따른 실익이 없다. 일부 대형차에 대한 수요가 있어 이런 시장을 위해 3000cc 자동차를 개방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