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광화물 삐라 살포

패러디 전단지=표현의 자유···IT민주화 촉구

사이버 망명으로 토종 기업 위기···국론분열 우려

“카톡 대표에게만 따지지말고 법적정리 해라”

광화문에서 16일 검찰 사이버 사찰 반대 삐라 날린 노회찬 전 의원. 사진=공식사이트 제공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가 16일 광화문에서 최근 논란의 중심인 검찰의 사이버 사찰에 반대하는 ‘삐라’를 날려 화제다.

전단지에 적인 문구들은 대부분 ‘텔레그램은 대환영이다. 어서 도망하라’, ‘나의 은밀한 밴드를 허하라’, ‘다 털렸숑? 각하와 톡’ 등 패러디로 읽어본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냈다는 후문이다.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노 전 의원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밴드 등에 대한 검열을 규탄하고 IT 강국이 왜 IT 타락국가가 되어가냐는 국민의 걱정을 담아 IT민주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넣은 전단을 광화문에서 뿌렸다”고 밝혔다.

누구에게 보내는 메시지인지를 묻는 사회자의 물음에 노 전 의원은 콕 집어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라고 대답했다.

굳이 삐라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마침 우리 국민 일부가 북한을 향해 풍선 날려보내는 전단 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노 전 의원은 “최근 한달째 인터넷 댓글이나 게시물도 임의로 삭제하겠다 하고 법을 넘어서는 영장 발부 남용으로 인해 감청까지 국민에게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아울러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외국에 메신저 서비스에 가입을 했다는 것 자체가 기업도 타격을 받는다”며 “국론 분열을 누가 지금 일으키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검찰의 사이버 사찰에 불안한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이 ‘사이버 망명’을 떠나면서 국내 토종 기업들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묻는 데 대해 노 전 의원은 검찰총장이 책임지고 정치권 스스로도 자성해야 될 문제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의 통신비밀보호법은 이메일과 음성통화, 문자서비스에는 적용되는데 카카오톡이나 밴드 등 SNS 메신저가 나오기 전에 만들어졌던 법이기 때문에 법 내용이 상당부분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이를테면 음성통화에 대한 감청은 압수수색 영장이 아니면 불가능하지만 전자우편의 경우 이미 주고받은 이메일이 서버에 보관돼 있으면 감청영장으로 다 볼수 있게 돼 있어 SNS의 경우를 두고 논란이 많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 전 의원은 “국회에서도 카카오톡 대표에게 소리만 지를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에 대해서 빨리 논의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정리를 촉구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