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수 회장이 NCR 폐지 주창하는 이유?

박 회장 “IB 활성화되도록 NCR규제 폐지” 건의

금융당국, “완화는 업계 도움 안돼”..개선에 무게

박종수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증권사들의 건전성 지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폐지해야한다고 발언하면서 NCR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업계는 현재 시행중인 NCR규제가 증권사들의 자본효율성을 낮춰 영업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며 새로운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금융당국은 무조건적인 규제완화는 업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폐지보다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박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호주를 비롯해 글로벌 시장에서 NCR 규제가 있는 나라는 몇 곳 없다”며 “최종적으로는 NCR규제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NCR규제는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은행의 BIS비율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 전체 자본에서 가운데 유동성 자기자본을 총위험액을 나눠 비율을 구한다.

지난 1997년 IMF사태 이후 부실 증권사들의 퇴출 및 정리를 위해 금융당국은 이를 150% 이상 유지할 것을 요구해왔다. 현재도 150%미만인 증권사는 경영개선 권고를 받고 120% 미만이면 합병, 영업양도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위탁 중개업자를 선정하는 국민연금이나 거래소의 경우 이를 150%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NCR규제로 인해 증권사들이 소극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증권사 평균 NCR 비율은 지난해 9월 말을 기준으로 496%를 기록하고 있다. 위험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지 못하고 쌓아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그간 증권업계는 이에 대한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지난해 4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한국형 IB가 가능해지면서 특히 이에 대한 업계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IB업무를 위해서는 증권사의 자금이 필수적인데 NCR 때문에 이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는 이유다.

박 회장은 건전성이 중요한 은행과 위험에 따른 이득을 얻는 증권사의 영업환경이 원천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며 NCR규제 완화. 궁극적인 폐지를 주장했다.

학계도 NCR규제가 증권사의 영업환경에 비춰볼 때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달 발표한 ‘국내 증권산업의 환경변화와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확대를 위해서는 신용 리스크에 대해 NCR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산출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지은 기자 pje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