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100분토론] 지방선거 ‘룰의 전쟁’, 결론은?

'MBC 100분 토론'이 지방선거 '룰의 전쟁'이란 주제로 여야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정치권은 새해 벽두부터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비롯한 지방선거 선거제도 개편 문제로 격돌하고 있다. 6.4지방선거가 다섯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어떤 방식으로 ‘룰’을 만드느냐가 지방선거 승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여야 모두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우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새누리당은 정당공천 폐지가 위헌 소지가 있고, 검증이 안된 후보가 난립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는 대선공약 파기이자 여권의 기득권 지키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밖에도 여야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과 오픈 프라이머리(개방형 예비경선) 도입, 투표연령 하향 조정 등에서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6.4 지방선거 ‘룰’을 바꾸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이 이달 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여야는 과연 합의점을 찾고 국민의 바람대로 정치 쇄신을 이룰 수 있을까?

이번 'MBC 100분 토론'에서는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 (국회 정개특위 위원), 윤후덕 민주당 의원 (국회 정개특위 위원),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이 출연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란과 더불어 바람직한 선거 제도 개편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을 진행한다.


문용성 대중문화부장 loco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