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 논란···대우건설 보고서 재부상 왜?

MB정부 ‘철도 민영화’ 추진 근거 보고서와 판박이노조 “수서발 KTX 법인, 지난 정부 민영화 우회로”

서울 종로구 신문로 대우건설 사옥. 사진=대우건설 제공

KTX 수서발 법인 설립으로 시작한 ‘철도 민영화’ 논란이 사회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 최근에는 KTX 운영 사업권을 추진했던 대우건설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초 이명박 정부의 부분 KTX 민영화 사업 계획이 구체화하기 전 민영화 참여를 전제로 한 사업 제안서를 작성한 게 드러나 논란의 대상이 됐다.

2010년 10월 대우건설이 작성한 사업 제안서 ‘Green 고속철도 민간투자사업’이 그것이다.

제안서 내용을 보면 수서-목포, 수서 부산 신 노선을 1단계, 수서-강릉간 신 노선을 2단계로 설정하는 등 정부가 제시하는 KTX 민영화 논리와 비슷한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이에 대우건설이 정부 용역 보고서를 참고했거나, 정부 용역 보고서에 대우건설 사업 제안서 내용이 참고 했으리라는 의혹이 논란을 키웠다.

또 대우건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함께했던 주체가 이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는 점도 논란거리였다.

당시 대우건설 수장은 서종욱 사장으로 이 대통령 고려대 후배이자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과 가까운 사이로 대표적인 MB맨으로 통했다.

지주 회사인 산업은행 수장 역시 이 대통령의 최측근 강만수 회장, 대우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동부의 김준기 회장은 이 대통령의 고려대 후배로 친밀도를 자랑했다.

2년여 세월이 흘렀음에도 대우건설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당시 정부와 대우건설이 추진했던 계획과 현재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계획이 궤를 같이한다는 이유에서다.

코레일과 공공 자금만 받아들이겠다는 수서발 KTX 법인은 과거 정부에서 했던 민영화 방안의 우회로라는 게 철도노조의 시각이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 이사회 보고 문건을 보면 신규업체 운영 시 KTX 운영 영업이익률 30%를 적용하면 추정 순손실은 1536억원”이라며 “정부가 명분으로 내세운 철도 산업 효율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민영화를 위한 사전 계획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우건설은 특혜 의혹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파기한 제안서로, 당시에도 충분한 해명이 있었는데 뒤늦게 다시 불거진 데 대해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수서발 KTX 운영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 평창 동계올림픽에 맞춰 진행된 원주-강릉 복선전철 사업의 적자를 보전하고자 함께 제안한 것”이라며 “수익성 좋은 구간의 KTX 운영권까지 주는 것은 특혜 오해 소지가 있어 제안조차 하지 않은 사장된 제안서”라고 일축했다.

한편,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는 새누리당은 불법파업 규정을, 민주당의 민영화 금지 조항의 법제화를 요구하는 여야 대치 속에 뚜렷한 해법을 도출하지 못했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