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정치개입 ‘2제’ 연말정국 ‘뇌관’

여야가 국가정보원 자체개혁안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요원의 정치개입 결과 발표로 인해 정치권의 정쟁이 재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정원이 지난 12일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혁안을 두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면서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 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나름대로 자체적인 개혁안과 시스템을 통해 상당히 혁신하려는 노력과 많은 고민이 엿보인다”며 “야당과 협의해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강도높은 개혁안이 담겨있지 않다며 낙제점을 매겼다. 법 개정이 필요한 개선안은 전혀 없이 내부 운영차원의 개선방안만 보고됐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은 관련법 개정이다. 정치개입 금지 위반에 따른 처벌강화, 상부의 부당한 정치개입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 대공수사권 이관 등은 운영시스템 개선이 아닌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법률 개정에 대한 언급 없이 소극적이고 제도 운용에 초점을 맞춘 데 불과하다”며 “매우 미흡한 개혁안”이라고 꼬집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정치개입 의혹 수사 결과 역시 뇌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 주 발표한 국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정치개입 의혹 수사결과 역시 야권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일부 요원에 대해서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김 장관 등 윗선의 개입이 없었던 것으로 결론나면서 민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국방부 조사본부는 심리전단장 이모씨가 상부의 지시 없이 활동한 것이며, 국가정보원과의 연계도 찾을 수 없다는 축소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며 “국방부 조사본부는 청와대와 국방부장관의 눈치를 보다가 두 달만에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식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