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바람 앞 등불’ 대선공약 뭐가 있나

박근혜 정부가 기초노령연금, 4대 중증질환 공약을 비롯한 대선 때 약속한 ‘복지’의 핵심사항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거센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특히 기초연금 외에도 박 대통령 대선 승리의 기반이 됐던 많은 복지공약들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지면서 민심이 동요하고 있다.

대선 당시 실현 가능성 논란이 일었던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공약은 이행 과정에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4가지 대표적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와 그렇지 않은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한 금액을 국가가 지원키로 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일부 보장을 제외했다.

실제 복지부가 지난 6월 밝힌 이행 방안에 따르면 환자들의 부담이 큰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간병비 등 3대 비급여의 보장안은 배제했다. 고가의 항암제와 MRI 등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카메라내장형 캡슐내시경 같은 ‘의학적 비급여’에 대해서 진료비 20~50%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후퇴했다.

무상보육 역시 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정 분담 비율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전면 무상보육을 외쳤지만 현재는 기존 보육시설에 지급하던 지원금을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고 부모의 소득수준이나 취업여부와 연계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단계적인 고교 무상교육을 확대해 2017년엔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던 공약도 최근까지 소요예산 방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후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반값등록금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이밖에 박 대통령이 약속했던 105개 지역 공약도 대폭 수정될 조짐이다. 지방 정부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원안대로 추진해 달라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재조정 방안을 만지작 거리고 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