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6월 국회 ‘전방위 국지전’ 임박

국회 본회의. 뉴스웨이DB

6월 임시국회 회기가 절반 이상 지나간 가운데 17일부터 국회 상임위별 입법 활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6월 국회의 쟁점 사항인 경제민주화 법안 입법과 ‘전두환 추징법’, 통상임금,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등 각종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우선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법 등 4월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던 경제민주화 법안들의 처리를 합의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여야가 이에 대한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여야 지도부가 6월 들어 밝힌 입장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편 가르기에 경제민주화를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며 “경제민주화의 목표는 상생이지 편 가르기와 분열이 결코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다음날 연설을 가진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갑을 관계를 대등한 관계로 자리 잡게 할 때 비로소 편 가르기가 아닌 사회통합이 실현된다”고 맞섰다.

‘을(乙) 지키기’를 천명한 민주당은 일찌감치 남양유업 사태 방지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전월세 상한제 등을 규정한 34개 우선 처리법안을 준비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구현에 기반한 111개 중점처리 법안을 내세운 새누리당과 치열한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전장’은 이 뿐만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천명한 시간제 일자리 확대와 통상임금 산정방식 등을 놓고도 여야는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진주의료원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이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