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달성···‘장밋빛’ 청사진?

경제전문가 실현가능성 낮다···노동계 어처구니 없는 정책 ‘맹비난’

정부가 ‘고용률 70% 로드맵’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경제전문가들은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노동계 등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4일 민간 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통한 ‘고용률70% 로드맵’ 정책은 달성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진단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고용확대는 성장과 투자가 선제적으로 이행된 후 이뤄져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고용률 정체의 주된 원인으로 성잠잠재력과 성장-고용간 연계 약화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고용창출형 고부가가치 경제구조’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 고용창출형 투자를 활성화하고, 특히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연구개발투자에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재편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성장없는 고용은 고용없는 성장보다 위험하다”고 진단하면서 “한국경제의 고용창출력으로는 매년 8%대의 경제성장을 이뤄야만 가능한 수치다. 경제·고용·국저운용 패러다임이 전반적으로 개선돼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도 “민간기업은 현재의 경제 상황과 현장 업무의 지속성·민감성 등을 고려할 때 획기적으로 고용을 늘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발표한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정책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와 학습지 교사와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 업무종사자에 대한 보험 확대 등 현재 노동시장이 직면한 문제점 등의 구체적인 해결방안과 대책, 시행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

노동계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 100일 출범에 맞춰 보여주기식 발표라고 주장하며 이명박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법에 이은 최악의 정책을 발표했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악용 소지가 다분한 시간제 일자리 추진은 ‘고용률 70%’라는 수치 달성에만 급급해 ‘나쁜 일자리’가 양산돼도 상관 않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번 로드맵에는 저임금·고용 불안 등을 타개할 현실적인 대책이 없다”며 “‘일자리 쪼개기’식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로 삶의 질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안민 기자 pete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