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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속영장 ‘기각’···롯데, 안도의 한숨

구속 논리 펼친 검찰 당혹스러움
법원 “구속 사유 인정하기 힘들어”
롯데 “법원 결정 존중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 수사팀은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최신혜기자 shchoi@newsway.co.kr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개월이 넘는 기간에 걸쳐 재계 5위 롯데그룹의 비리에 대해 전방위 수사를 펼쳤던 검찰의 자존심은 무너졌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용인할 수 없는 범죄”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구속의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했지만 법원이 받아주지 않은 것. 반면, 총수의 경영공백 위기에 처했던 롯데그룹은 이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29일 새벽 4시께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 및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전날 신 회장의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3시간가량 진행됐다.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한 치의 양보 없는 치열한 공방 속에 예상보다 시간이 길어졌다. 검찰은 롯데 비리 수사를 주도한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의 조재빈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 3∼4명을 투입해 구속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2004년 그룹의 컨트롤타워인 정책본부 본부장(부회장)을 맡은 이후 줄곧 경영 핵심부에 있었고 신격호(94) 총괄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물려받는 후계자 지위를 가졌다는 점에 비춰 비리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총수 일가가 기업을 사유화해 장기간 이익을 빼돌렸다는 점에서 용인할 수 없는 범죄라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에 신 회장측 변호인들은 신 회장에게 횡령·배임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취지의 방어 논리를 폈다.

총수 일가에 지급된 계열사 급여,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 일감 몰아주기 등은 신 총괄회장이 경영의 전권을 행사하던 때 벌어진 일로 신 회장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신 회장이 해외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는 등 방식으로 배임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롯데케미칼의 270억원대 소송 사기, 롯데건설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롯데홈쇼핑의 정관계 금품 로비를 지시하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신 회장이 최근 10년간 총수 일가를 한국이나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거액의 급여를 지급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창사이래 오너 공백이라는 최대위기로 불안감이 고조됐던 롯데와 18만 임직원들은 이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롯데 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동안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롯데는 하루 빨리 경영활동을 정상화해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검찰 수사로 불가피하게 위축됐던 투자 등 중장기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롯데가 되어 국가경제와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지영 기자 dw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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