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2015년도 예산 부수법안 與野 합의문

여야가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인 2일 세법 관련 예산부수법안 수정 동의안에 최종 합의했다.다음은 여야 합의사항 전문.-2015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처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 세법관련 예산부수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와 여야 기재위 간사 간에 합의한 사항 및 아래사항을 포함해 국회법 제95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여

국회 예산안 처리 D-day···본회의 4시로 연기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인 2일 본회의 개의시각이 여야 합의하에 오후 2시에서 4시로 연기됐다.여야는 세법 개정안 수정 동의안 등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데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이날 오전 11시 20분부터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점과 예산부수법안 처리 등을 두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이 원내대표는 회동에 앞서 “(오늘) 해가 떠 있을 때 국회에서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정의화 의장 14개 예산 부수법안 지정···담뱃세 포함

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 내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14개 예산 부수법안을 지정했다.정 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은 모두 세입예산안 관련 부수법안으로 △담뱃세 인상과 관련한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이다. 정의장은 이날 “올해부터 국회선진화법 제85조의3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가 마무리되야한다”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의결을 촉구했다.논란이

정의화 의장, 오늘 예산 부수법안 지정·발표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예산 부수법안을 모두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이를 26일 오전 지정·발표할 예정이다.이날 정 의장에 의해 지정되는 예산 부수법안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수 있게 된다.당초 예산 부수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거세게 일면서 정 의장의 예산 부수법안 지정은 예산안 처리 시한에 임박해서야 이뤄질 것으로 관측돼 왔다. 정치

“넣자” vs “빼자”···與野 예산부수법안 ‘밀당’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착수하는 여야가 담뱃세 등 민감한 현안들의 예산 부수법안 포함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핵심 법안들을 부수법안에 포함해 일괄 처리하고픈 여당과 이를 개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협상력을 확보하려는 야당 사이의 ‘밀고 당기기’가 시작됐다.일단 예산 부수법안에 대한 여야의 개념 자체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세입과 관련이 있을 경우 부수법안에 넣을 수 있다는 주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