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경제정책방향]규제비용총량제 전면 시행
규제 신설·강화시 이에 상응하는 비용의 규제 폐지·완화를 통해 규제비용총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정부의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피규제자에게 직접비용 및 직접편익을 발생시키는 행정규제기본상의 규제가 적용 범위에 포함됐다.단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제 등 사회적 편익이 매우 큰 규제를 규개위 심사를 거쳐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측정비용은 피규제자에 발생하는 순비용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