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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올해 ‘제재심 선진화 방안’ 마련 TF 꾸린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주전산기 교체로 불거진 KB사태와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 문제점이 드러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재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재심 개편 및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 발표하고 연내 ‘제재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 TF 꾸린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선의 주요 골자는 지난 KB사태 제재심 과정에서 대심구조 등으로 인해 제재심 장기화 사례 빈번하자 대안으로 ‘집중

KB사태 이후, 금감원 제재심 개편 ‘신호탄’

‘KB사태’ 이후 ‘고무줄 징계 수위’와 경영 공백 리스크를 자초하는 긴 제재 결정기간까지 금융감독원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여기에 최수현 금감원장이 제재심의 결과를 뒤집으면서 제재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심의기구로 전락해버린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었다. 이런 지적에 금감원은 23일 대대적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편하는 ‘신호탄’을 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검사와 제재 방침을 일부 개선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제재

[일문일답]권인원 부원장보 “KB사태로 지적받은 제재심 개선안 마련중”

금융감독원이 검사·제재업무를 손질했다. 또 금융사와 피드백 강화와 요구자료를 확 줄이겠다는 방안을 담은 전면 혁신 로드맵도 밝혔다. 금감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관행적 종합검사를 50%이상 축소하고 사전예방 감독방식으로 전환 ▲중소기업의 부실여신 책임규명을 원칙적으로 금융회사 자체 실시 ▲반복적 위규사항을 유형화(40개)하여 금융회사가 자체 시정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재 대신 현지조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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