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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규제입증 책임제로 인천항 규제정비 선도 外
인천항만공사(사장 최준욱)는 지난달 30일 규제입증책임제 운영을 통한 적극적 규제개선을 위해 ‘인천항 규제정비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금번 회의는 공사의 각 규제소관 담당 부서장을 포함, 인천항 규제정비단 총 15명이 참석했다. 인천항 규제정비단은 지난달 경영부문부사장을 단장으로 규제 일괄 정비와 혁신을 위해 조직됐으며 과반수 이상이 항만물류업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됐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영상회의로
금융위 “공시·회계,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30건 규제 개선”
금융위원회가 공시·회계,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규제 30건을 개선키로 했다. 이는 규제의 필요성을 담당 공무원이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폐지·완화하는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공시·회계,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규제 136건을 선행 심의 97건과 심층 심의 39건으로 나눈 뒤 심층 심의 사안 중 30건을 개선하기로 심의·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선키로 한 규제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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