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잠자는 FTA 비준안, 이제는 깨워야

돌고돌아 이제 시작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절차에 대한 이야기다.17일 여야는 한·중 FTA 비준을 위한 여야정협의체가 18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6월 4일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160여일 만이다.당초 지난달 30일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졌어야 했지만 야당 측은 참가를 보류했다. FTA 발효 시 피해가 우려되는 농축수산물 산업의 보호를 위해 ‘무역이득공유제’ 등에 대한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명목이었다

한국-호주 FTA ‘제1차 공동위원회’ 개최···내달 발효 1주년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주년을 앞두고 에너지·자원 분야의 협력과 법률서비스 개방 등 양국 관심 현안에 대한 입장 교환이 이뤄졌다.산업통상자원부와 호주 외교통상부는 1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호주 FTA 제1차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공동위원회는 FTA의 원활한 이행과 그간의 성과를 논의하는 양국간 최고위급 연례회의다. 발효 1년 내 첫 번째 회의를 갖도록 규정돼 있다.우리 측은 우태희 통상차관보가 호주는 저스틴 브라운 차관

중국·베트남·뉴질랜드 FTA 비준 뒷전···흔들리는 통상 강국

올 6월 제출된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오랜 기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세계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자칫 시장 선점효과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13일 현재 19대 국회는 마지막 정기국회를 한달여 남겨두고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논쟁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한·중 FTA의 경우 여당 측에서 여야정협의체 참여를 보류하며 ‘무역이득공유제’ 등에 대한 추가협상을 요구하는 중이다.정부는 수출 활성화를

한·중 FTA 비준안, 150여일 표류 중···발효시 ‘소비재’ 혜택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에 대한 여야정협의체의 논의가 미뤄지고 있다. 정부는 연내 발효를 위해 11월말까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FTA 발효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 1조50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견해도 나온다. 반대로 FTA를 통해 관세가 철폐될 경우 소비재와 화학업종의 혜택이 있을 전망이다.◇여야 갈등, 표류 중인 비준동의안정부는 지난 6월 4일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했다. 150여일이 넘도록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

FTA 맺은 국가에 韓 농산가공품 수출 연 10%씩 증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 우리 농산가공품이 매년 10%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관세청에 따르면 미국, 아세안(ASEAN), 유럽연합(EU) 등 우리나라와 FTA가 발효된 국가 에 대한 농산가공품 수출액은 올해 9월까지 8억4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5%증가했다.FTA 발효국에 대한 우리나라 농산가공품 수출 증가율은 2012년 17.1%, 2013년 11.4%, 2014년 11.9% 증가하면서 4년 연속 10%대를 넘어섰다.반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웹툰 ‘달마과장’, FTA 홍보대사로 임명

만화 캐릭터 달마과장이 자유무역협정(FTA) 교육 교재와 홍보물에 사용될 전망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코트라(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전라남도 FTA활용지원센터와 함께 네이버 웹툰 ‘힘내요! 달마과장’의 FTA 홍보 콘텐츠 활용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으로 산업부 등 6개 기관은 ‘힘내요! 달마과장’을 FTA 활용 지침서로 사용할 전망이다.산업부는 지난 8월부터 달마과장을 활용한 SNS용 웹툰 동영상, 극장

산업부, FTA 원산지 협상시 현장 목소리 최대한 반영

정부가 한-중국 FTA, 한-베트남 FTA 등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협상 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키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상공회의소에서 ‘FTA 원산지 협상전략 및 한-중국 FTA, 한-베트남 FTA 활용 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해 FTA 원산지 규정의 주요 내용과 한-중국 FTA, 한-베트남 FTA활용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기업이 FTA를 활용할 때 원산지 지위를 인정받은 상품에 한해서 특혜관세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원산지 지위인정

윤상직 장관 “RCEP 등 메가 FTA 협상 본격화될 것”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최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른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윤 장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산업부, 한국무역협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함께 개최한 ‘2015 통상산업포럼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제10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를 앞두고 정보통신협정(ITA), 환경상품협정(EGA) 등 복수국간 협상

주형환 기재1차관 “수출부진 속 FTA 활용 극대화해야”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일 “최근 수출감소 등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FTA의 활용 극대화를 통해 성장동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2015 국제원산지 콘퍼런스에 참석한 주 차관은 “경기회복을 위해 내수와 수출이 균형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구조를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우리나라는 개방적인 통상 국가를 지향하면서 적극적인 자유무역과 시장개방 정책으로 성장했다”며 “FTA 활용 극

산업부-암참, 외국인 투자 규제개선 논의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 회장 및 주요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경제·통상 관계 △기후변화·보건의료·우주 등 글로벌 파트너쉽 강화 △제조혁신·청정에너지를 비롯한 첨단산업 협력 등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또 고부가가치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와 규제개혁 등 투자환경개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