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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비준 통과···중국 시장점유율 1위 전망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의결되면서 연내 FTA 발효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리 기업이 경쟁국에 비해 중국 시장에서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이날 산업통상자원에 따르면 연내 FTA가 발효되면 이와 동시에 1차 관세철폐, 내년 1월 1일에 2차 관세 철폐가 이뤄지게 된다.두 번의 관세 철폐 효과로 우리나라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가 유지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올해 상반기 중국의 수입 감소에도
한·중 FTA 피해 농어업민 지원에 10년간 2조6000억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피해가 우려되는 농어업계에 10년간 2조600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진다.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협의체는 이날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한·중 FTA 추가 보완대책을 확정했다.이번 여야정 협의를 거쳐 금리 인하, 세제 지원 등 향후 10년간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농어업 분야 추가 보완대책이 마련됐다.지난 6월 정부는 농어업 분야에 2025년까지 총 4800억원을 지원하는 ‘한·중/한
한·중 FTA 임박···글로벌 FTA 네트워크 완성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30일 처리될 예정이다. 11월까지 비준이 통과됨에 따라 연내 발효에도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우리나라는 이번 FTA의 발효로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까지 경제 영토가 확장된다. 내수시장 선점과 수출 활성화, 문화·관광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가 예상된다.30일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가진 통상정책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비준안이 통과되는 것과 12월로 미뤄지
국표원, FTA 확산 대비 시험기관 역량 강화
최근 국가·지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확대되면서 국내 공인시험기관들이 시험평가 역량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신뢰성을 향상시켜 무역상기술장벽(TBT)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국가기술표준원은 30일부터 이틀간 서울 더케이(The K)호텔 그랜드 볼룸B에서 ‘국제 적합성평가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에서는 ‘한국시험소인정기구(이하 KOLAS) 인정제도 선진화 및 적합성평가 역량강화’를 주제로
한·중 FTA 발효 시 제조업 타격···10년 후 생산 증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시 농수산품 분야보다 중소제조업체의 위협 요인이 더 클 전망이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부 보완대책과 중국의 관세철폐 확대 등 개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2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KOTRA) 등에 따르면 한·중 FTA 발효 이후 제조업은 10년간 연평균 4687억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철강의 경우 현재 한국은 대부분 철강재가 무관세인 상태다. 중국은 FTA 발효 시 10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관세가 철
마지노선 넘긴 한·중 FTA···기대 수출액 연간 14조
한·중 FTA 연내 발효를 위한 마지노선이 무너졌다. 5년 연속 무역규모 1조달러 달성이 어려워진 가운데 대(對)중국 무역규모 확대의 기회도 놓친 셈이다.당초 정부는 26일까지 비준안 통과를 요구했으나 여야의 정쟁으로 물건너 간 상황이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중 FTA 발효시 대(對)중 수출관세가 낮아져 제조업 부문에서만 1년 차에 약 13억5000억달러의 수출증가가 예상된다.한·중 FTA가 연내에 발효되지 못하면 1년차 수출 증가액이 올해 발생
최경환 “한·중 FTA 비준안 조속한 처리 필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국회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한·중 FTA 비준안을 처리해 국민들에게 그 성과가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중국과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FTA 모두 난항을 겪고 정상외교 성과 등을 통해 타결된 것”이라며 “중국은 2012년 5월 협상개시 이후 농산물 시장 개방문
FTA 민간대책위 “한·중 FTA 비준안 11월 내 처리해야”
자유무역협정(FTA) 민간대책위원회가 국회의 한·중 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23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FTA 민대위는 “우리 경제계는 최근 수출 부진 극복에 한·중 FTA 발효가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며 그동안 국회의 비준 동의안 처리를 애타게 기다려 왔다”고 밝혔다.FTA 민대위는 무역협회,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4단체, 은행연합회 등 업종별 단체와 연구기관 42개로 구성된 민간기구다. 한·중
한-중미 FTA 제2차 협상 개최···상품 양허 논의
우리나라와 중미 지역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개최된다. 협상 진전을 계기로 중미 시장 선점의 기회가 제공될 전망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미 FTA 제2차 협상이 23~27일(현지시간) 엘살바도르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우리 측은 정승일 산업부 FTA정책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에서 정부대표단을 구성한다.중미 측에서는 루스 에스뜨렐야 로드리게스 데 수니가 엘살바도르 경제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중미
정부 “FTA 시대 지식재산권 보호 중요”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 시장 규모가 확대되는 중이다. 이에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방어 전략이 강화될 전망이다.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서울 포스코 피엔에스(P&S) 타워에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계와 학계, 법조계, 정부기관 등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우리나라의 FTA 체결 확대로 발생할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