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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가 답이다]‘내수 절벽’ 자초한 정부···수출 외길 정책의 한계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 경제다. 국내 소비자에게 물건을 파는 것보다 글로벌 시장이라는 넓은 가능성에 일찍이 주목해 무역을 통한 경제성장을 일궈냈다. 그 결실은 ‘무역 1조 달러’ 달성이라는 타이틀이 대신해 줬다. 수출 잘하는 기업은 급속도로 성장했고, 물건이 잘 팔리는 나라에 공장까지 건설해 나갔다. 글로벌 무역 환경이 건강할 때까지만 해도 견고한 수출 지지기반이자 해외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했지만, 상황이 바뀌면서 이는 부메랑이 돼
신임 무역위 위원장에 신희택 서울대 교수 위촉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임 무역위원회 위원장에 신희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고 17일 밝혔다. 신 신임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 미국 예일대 로스쿨에서 법학을 전공했고,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김&장 법률사무소에 근무한 이후 서울대 국제통상·거래법센터장,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인, 서울국제중재센터 이사장 등을 맡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덤
최상목 기재차관 “韓·英 FTA 추진···무역보험 지급 등 우리기업 지원”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에 따른 우리경제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면서 향후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 차관은 경기도 안산 잉크테크 회의실에서 영국 수출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브렉시트 이후 급격한 시장불안은 조기에 진정되는 양상이며, 현재까지 우리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영국 경제영향이 가시화되면서 국제금
한-콜롬비아, FTA 15일 발효···활용설명회 개최
이달 15일 한국과 콜롬비아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됨에 따라 양국이 공동으로 한-콜롬비아 FTA 활용설명회를 열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한콜롬비아대사관과 공동으로 무역센터에서 활용설명회를 개최해 한-콜롬비아 경제협력 방향, 콜롬비아 수출 유망품목·진출전략, 콜롬비아 투자·시장정보 등을 설명했다. 이날 한국무역협회는 수출유망품목으로 ▲승용차 ▲타이어 ▲비알콜음료 등을 선정하고 차별화된 시장진출을 권고했고, 주
저성장에도 외국인 투자는 사상 최대···“韓 신산업 성장가능성”
글로벌 경기의 지속적인 침체와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상반기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 우리나라에 공장을 증·신설하거나 M&A가 많아졌다는 의미다. 한국경제 펀더멘탈과 신산업분야 성장가능성을 높게 평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FDI는 신고기준으로 105억2000만 달러를 기록해 상반기 실적으로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00억 달러를 넘긴 것은 2014년(103억300
한-이스라엘 FTA 1차 협상 27일 개최
한국과 이스라엘 간 자유무역협정(FTA) 제1차 협상이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정책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이스라엘 측도 네타발엘(Netta Bar-El) 수석대표(경제산업부: Ministry of Economy and Industry)로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한-중-일FTA 수석대표회의 27일 서울서 개최
제10차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수석대표회의가 27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주요 분야 협정대상·범위 등을 집중 논의하게 될 예정이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측은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중국은 왕셔우원(Wang Shouwen) 상무부 부부장, 일본측은 카타카미 케이치(Katakami Keiichi)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이 대표로 협상에 참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4월 서울에서 열린 10차 실무협상 논의를 바탕으
브렉시트 D-1···현실화 땐 韓 경제 ‘파르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브렉시트(Brexit) 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일각에서는 잔류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지만, 뚜껑을 열기 전까지 결과는 알 수 없다. 브렉시트가 우리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지만, 우리나라 수출부진을 주도한 ‘국제유가-중국-글로벌 수요둔화’라는 ‘악재 3요소’를 더욱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 요소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국제금융센터는 영국의 국민투표
한-콜롬비아FTA 7월15일 발효···車수출 증가 기대
한국과 콜롬비아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를 위한 양국 국내절차를 마무리해 오는 7월 발효된다. 승용차, 화장·미용용품 등의 수출증가가 예상된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콜롬비아FTA는 협정문 발효조항에 따라 콜롬비아 통보문 접수일 기점으로 30일 후인 7월 15일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정은 콜롬비아가 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FTA다. 콜롬비아는 인구 4760만명, GDP 3779억 달러(중남미 4위)의 중남미 핵심 소비시
한-베트남FTA 발효 후 첫 이행위 개최
정부가 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처음으로 이행기구 회의를 열어 이행현황을 점검한다. 한-베 FTA 발효 이후 1분기를 보낸 양국이 업계 애로사항과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11일부터 이틀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1차 상품무역위원회를 포함해 총 4개 이행기구 회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첫날에는 경제협력위원회와 위생및식물위생조치에관한위원회(SPS 위원회)가 열린다. 투자분야에 대한 후속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