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한제 폐지 첫날···KT ‘갤럭시J72017’ 공짜폰

통신3사- SKT·KT·LGU+.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상 지원금 상한제가 1일부터 폐지되면서 첫 공짜폰이 등장했다. KT가 갤럭시J7 2017의 공시지원금을 상향하면서 공짜폰이 됐다.

이날 KT는 갤럭시J7 2017의 최대 공시 지원금을 기존 30만원에서 34만5000원으로 올렸다. 현재 갤럭시J7 2017의 출고가는 39만6000원으로, 유통점에서 주는 추가 지원금(공시 지원금의 15%)를 더하면 실구매가 0원에 살 수 있다.

갤럭시J72017이 지난 7월에 출시된 제품이기 때문에 지원금 상한제가 존재했다면 이같은 지원금은 불가능했다.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 이후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휴대전화에 대해 이동통신사의 구매 지원금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상한액 33만원을 초과해 줄 수 없는 제도다. 당초 3년 일몰 규제로 도입됐는데 이번에 자동 폐지됐다.

이 밖에 KT 갤럭시J7 2016, SK텔레콤 쏠 프라임과 X300 등 중저가폰의 지원금 모두 올랐다. 다만 이들 지원금은 33만원을 넘지 않았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두고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공지 지원금이 대폭 상향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돌고 있다. 반면 업계에서는 단통법 자체가 남아 있고 선택약정요금할인 등을 이유로 지원금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이르다고 보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이통 3사와 함께 유통시장 안정화를 위한 ‘전국 특별상황반’을 운영, 연휴가 끝나는 9일까지 유통망을 모니터하고 온라인을 통한 ‘떴다방’식 영업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