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서 주요 현안 언급북한 핵실험 등 시장불안요인 적기 대응1388조원 금융권 가계부채 체계적 관리 불건전 영업행위 집중감시로 소비자 보호
);)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취임식.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18일 최흥식 신임 금감원장은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인사‧행정전문가인 위원장을 포함해 외부인사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인사‧조직문화 혁신 위원회’를 가동해 쇄신안을 마련 중”이라며 “10월말까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최종 안을 수립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누적된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강화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최흥식 원장은 이날 ▲북한 핵실험 등 시장불안요인 적기 대응 ▲가계부채의 체계적 관리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 ▲국민이 체감하는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등 금감원 9개 중점과제에 대한 현안을 보고하는 한편 추진 계획을 언급했다.
먼저 금감원은 대내외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북한 제6차 핵실험 직후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밀착 모니터링 중이며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유관기관과 공조해 신속히 대처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1388조원에 달하는 금융권 가계부채가 거시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금융회사 대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8월2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대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10월중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한다.
기업구조조정에도 신경을 기울일 계획이다. 채권은행 중심 상시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회생가능한 기업은 경영정상화를 적극 지원하되 실기업은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제도와 관행을 집중 발굴해 혁신하고 고질적‧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한다.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사해 엄중 제재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아울러 저성장‧양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중소기업을 위해서는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대출 최고이자율과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추진 등으로 서민·자영업자 금융부담을 낮추고 저소득‧저신용자 전용 금융상품 ‘새희망홀씨’ 대출의 취급규모를 확대해 서민의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 유망 중소기업을 위해 ‘개인사업자대출 119’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실손의료보험료 특별감리,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서도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금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금융감독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나간다. 해킹·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고자 금융회사 보안대책의 실효성을 중점 점검하고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을 고도화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안정성을 높이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이밖에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문자메시지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회계감리 주기 단축, 감사인의 독립성‧전문성 제고 등으로 위험을 조기에 포착한다는 복안이다.
취약계층의 피해가 많은 보이스피싱·유사수신 등 민생침해 불법금융행위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수사기관·시민단체 등과 밀착 공조하고 피해예방 홍보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간다.
최흥식 원장은 “지금 시점에 금융감독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앞으로 모든 금감원 임직원은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회사의 건전성 강화, 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금융소비자보호 등 소임을 충실히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ind=link}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