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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되지 않는 대부업까지 손대는 서민

[폭증하는 가계부채]집계되지 않는 대부업까지 손대는 서민

등록 2016.07.06 09:36

수정 2016.07.06 10:41

김아연

  기자

서민들 대출 강화에 저축은행·대부업으로 내몰려 지난해 잔액만 13조2600억원 역대 최대치 기록 고금리 이자에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가능성 UP

사진=뉴스웨이 DB사진=뉴스웨이 DB

정부가 가계 대출을 옥죄면서 가계대출이 은행권, 저축은행을 넘어 대부업까지 전이되고 있다. 특히 하반기 보험사까지 여신심사를 강화하기로 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대부업체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15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부잔액은 13조26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인 6월말(12조34000억원) 대비 9100억원(7.3%)늘어난 수치로 대부잔액은 지난 2012년 말 8조7000억원에서 2013년 말 10조원, 2014년 말 11조2000억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대부업체를 찾는 대출 거래자도 늘어 지난 2013년 말 255만5000명에서 2014년 말 249만3000명으로 소폭 줄었다가 2015년 6월말에는 261만4000명, 2015년 말 267만9000명으로 늘었다.

대출 거래자들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이유는 생계를 위해서로 대출액 가운데 생활비 용도는 무려 64.8%에 달했다. 이는 6개월 전보다 1.5%포인트 늘어난 수치로 사업자금 용도는 13.4%, 타대출 상환은 8.2% 순이었다.

또 이들은 대부분 일반 서민들로 회사원이 67.9%, 자영업자 21.5%, 주부 8.1%를 차지했으며 4~6등급이 22.1%, 7~10등급이 77.9%로 주로 저신용자들이 많았다.

대부업체 대출자 중 회사원이 67.9%, 자영업자 21.5%, 주부 8.1%를 차지했다.자료=금융위 제공대부업체 대출자 중 회사원이 67.9%, 자영업자 21.5%, 주부 8.1%를 차지했다.자료=금융위 제공

문제는 생계를 위해 돈을 빌린 이들이 연 29.9%에 달하는 대부업체 신용대부 금리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이미 은행권의 여신심사 강화로 저금리 대출이 힘든 상황에서 보험권 여신심사까지 강화돼 서민들의 대부업 대출 잔액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대부업 신용정보의 경우 대부업체가 관리, 은행권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다는 점을 노린 대출 사기 등도 늘어나고 있어 실질적 가계부채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가계부채 질이 악화되는 것으로 대부업 대출이 또 다른 풍선효과로 나타나는 셈이다.

고금리 이자를 갚지 못하게 되면 결국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2만4600여명으로 지난 2013년 4분기 이후 가장 많았다.

이처럼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저소득층으로 1분기 기준,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가운데 월 소득이 150만 원 이하는 73.5%를 차지했다. 반면 200만~300만 원인 신청자는 7.7%, 300만 원을 넘는 신청자는 2.0%에 불과했다. 또 전체 신청자의 절반 수준인 49.0%가 2000만원 이하의 적은 부채에도 불구하고 원금은 물론 이자도 못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34.9%로 가장 많았으며 30대가 30.4%를 차지하는 등 가계의 주 소득원인 30~40대의 비중이 높았다. 이는 경기침체로 가계 수입이 줄어든 반면 대출에 대한 부담은 높기 때문으로 시중금리가 초저금리로 떨어졌지만 은행권을 제외한 제2금융권, 대부업체 등의 빚을 갚을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가계 대출이 비은행권으로 몰리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2금융권 일부의 돈줄도 조이기로 했으나 오히려 대부업체로 자금이 더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부업 최고금리가 27.9%로 인하되면서 저축은행과의 대출금리 격차가 줄어드는 점은 대부잔액을 더욱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저축은행의 대출금리는 20% 중반으로 기존 대부업을 이용하던 사람들보다 비교적 신용등급이 높은 저축은행 대출자들이 대부업 쪽으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경기 부양책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가계부채 1200조 시대라고 말하고 있지만 대부업체나 사금융까지 포함하면 1300조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며 “우스갯소리로 그나마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편이라고 말할 만큼 가계대출이 이미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가계 대출 문제만 놓고 이를 줄이겠다고 강화만 하면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이 늘어나면 저소득층과 저신용자들의 채무부실화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기초 소득의 보장이나 복지가 따라줘야 하고 고금리 대출자들에게 저금리를 제공하는 정책서민금융도 더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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