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증하는 가계부채]금융당국 소리만 요란···근본대책 없어

가계부채 1223조원 11.4% 증가···2014년 3분기 이후 증가세 지속

제2금융권 가계대출 15조원···전문가들 “소득증대 등 근본처방 필요”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가 안고있는 가장 큰 위험요인인 만큼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국내 가계부채 문제를 이같이 평가한 바 있다.

가계부채가 국내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금융위는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안심전환대출, 내집연금 3종세트 등 다양한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고 금융권의 가계대출 억제에 나섰다. 하지만 금융위의 각종 대책에도 가계부채의 증가세는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6년 3월말 국내 가계부채는 1223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1.4% 증가했다. 지난 2014년 3분기 이후 증가세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여기에 제2금융권의 대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고금리 대출이 증가했으며, 차주의 대출상환 능력 심사가 비교적 간단한 집단대출도 급증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각종 가계부채 대책에도 불구하고 증가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이에 금융위의 가계부채 대책에 문제가 있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가계부채 대책이 단순 금융권의 대출 억제 방식으로 집중되면서 근본적인 해결점을 찾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무리한 가계대출 억제는 국내 경제의 경착륙을 불러올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단순 가계대출 억제를 넘어 국민의 소득증대를 통한 근본적인 가계부채 관리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계대출 지속 증가 왜? =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원인은 한국은행의 계속되는 기준금리 인하와 아파트 분양시장 활성화에 따른 집단대출 증가로 압축된다.

먼저 한국은행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여덟 차례 금리를 인하해 3.25%였던 기준금리가를 1.25%까지 떨어뜨렸다. 이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또한 동반 하락했다.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지난 5월 기준 3.16%까지 하락했다. 낮은 금리에 이자 부담이 감소한 자산가들이 막대한 대출을 받아 부동산 시장에 투자한 것이 가계대출 증가의 첫번째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위가 가계대출 심사를 강화한 이후에도 가계대출의 증가세는 여전하다. 이는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대출 증가의 환경을 제공했을 뿐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방증한다. 그렇다면 직접적인 원인은 뭘까? 바로 집단대출이다. 집단대출은 올해 1분기 5조2000억원 급증했다.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말 2.5%에서 지난 3월 말에 53.6%로 늘어났다.

집단대출의 증가는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와 지난해 여신심사 가이드 라인(대출심사 강화)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급증했다. 결국 집단대출이 대출심사 강화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빚을 갚을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무분별한 대출이 시행됐다.

◇대출심사 강화 부작용도 커 = 금융당국의 은행권 대출 심사 강화는 상당한 부작용을 빚어내고 있다. 은행에서 대출을 거부당한 대출자들이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으로 내몰린 것.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5월20일까지 비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407조4000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15조9000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47조6000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7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 같은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작년 상반기 증가액 8조8000억원의 두배에 육박한다.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급증은 가계부채 증가를 넘어 차주에게 높은 이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15.22% 수준으로 시중은행 가계대출 금리(3.16%)의 5배에 육박한다.

전문가들은 “은행권에서 대출을 거부당한 저소득·저신용자들이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은 높은 이자에 대한 부담이 크고 향후 대출상환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에 더 큰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위는 뒤늦게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억제에 나섰지만 이 역시 문제점을 앉고 있다. 금융당국이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을 규제하는 한편, 보험사들의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도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돈이 필요한 서민들이 또다시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떨어지는 부채 상환 능력 = 한국은행에 따르면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3월 말 기준 145.6%로 지난해 9월 말(140.7%) 대비 4.9%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최근 10년 연평균 상승폭 3.1%포인트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저금리에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된 반면 경기부진에 따라 처분가능소득 증가세는 부진해, 소득보다 부채의 증가세가 더 높았다.

여기에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40%를 초과하는 한계가구가 작년 3월 말 기준 134만가구를 돌파했다. 이는 전체 금융부채 보유가구 1072만 가구의 12.5%에 달하는 규모다. 또 가계부실위험지수가 100을 넘는 부실위험가구도 작년 3월말 기준 11만가구로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10.4%에 달했다. 이는 1년 전보다 3만가구 늘어난 규모로 이들 가구의 금융부채는 전체의 20.1%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시스템의 잠재위험도 증가했다. 금융안정지수(FSI·높을수록 불안정)는 지난 4월 기준 6.7로 주의단계(8)에 근접하고 있다. 이러한 지표들은 모두 국민의 소득 증가는 정체된 반면 가계부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 소득증대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대출 억제를 통한 가계부채 관리는 한계가 있다. 또 제1, 제2 금융권 대출을 옥죈다면 결국 대부업체에 대출이 몰리고, 결국 가계가 파산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