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증하는 가계부채]양과 질 모두 문제···해결책 없나

올 1분기 1220조원 돌파···역대 최대치

빚 못갚는 가구 증가···질적 개선 시급해

국내 경제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가 양과 질 모든 측면에서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양적으로는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으며, 부채의 내용을 살펴볼 경우 2금융권 대출 증가, 다중 채무자 증가 등 질적으로도 좋지 않은 조사결과가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

표=금융감독원 제공

지난 5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1분기중 가계신용(잠정)’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우리 나라의 가계 신용 잔액, 즉 가계부채는 122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 2002년 4분기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대치다. 지난해 12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유는 저금리 기조와 불경기의 장기화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는 전세난과 맞물려 가계부채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실제 1분기 가계부채 가운데 절반을 넘는 664조5000억원이 주택담보대출에 몰려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단순 양의 문제 뿐만 아니라 부채의 질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금융부채를 가지고 있는 가구 중 12.5%는 가계부채 한계가구로 분류됐다.

가계부채 한계가구란 금융자산보다 금융부채가 많아 금융 순자산이 마이너스 상태인 동시에 처분 가능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40%를 넘는 가구를 말한다. 즉 한계가구는 채무상환요구가 집중될 경우 실물자산을 처분하지 않고는 단기간에 부채를 상환할 수 없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한계가구는 전체 금융부채 보유가구(1072만 가구)의 12.5%에 해당하는 134만 가구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들 한계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체는 전체 29.1%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1년 전 보다 가구수는 4만가구, 금융부채 비중은 0.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갑작스럽게 금리가 상승하는 등 금융사의 채무 상환 요구가 발생할 경우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 중 12.5%는 실물자산을 처분해야만 단기간에 부채를 상환할 수 있다는 의미다.

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차주들이 제2금융권을 찾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지난 1분기 기준 가계부채 1223조7000억원 가운데 405조7000억은 은행이 아닌 보험사, 상호금융, 여전사, 저축은행, 우체국 등에서 취급된 대출이다. 이와 같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은 지난해 4분기 보다 10조 가량 증가했다.

중요한 점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중 다중 채무자 등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러 곳의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대출은 지난 1분기만 기준 128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조7000억원 증가했다. 다중채무자의 부채상환 부담이 동시에 증가함에 따라 리스크도 커진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현재 우리 나라의 가계부채는 심지에 불이 붙지 않은 폭탄”이라며 “부채의 총량이 계속 증가하고 질적 상황도 안좋은 지표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는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과 같은 대책 외에도 국민의 소득 증가 등과 같이 상환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