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대 강’ 南北···피해 대책은 ‘검토 중’

北 군사통제구역 선포···모든 자산 몰수

中·저유가 리스크 가운데 北리스크 터져

韓경제 복합리스크에 빠져 사면초가 상태

개성공단 철수작업.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우리나라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북한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겠다고 맞대응하면서 남북이 ‘강 대 강’ 구도로 가고 있다.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따른 모든 과정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면서 실질적 피해를 보고 있는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은 아직 검토 중에 있다.

북한은 1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에서 “공단 내 남측 인원들을 11일 오후 5시(우리시간 오후 5시30분)까지 모두 추방한다”며 “11일 10시(우리 시간 10시 30분)부터 개성공업지구와 인접한 군사분계선을 전면봉쇄하고 북남관리구역 서해선 육로를 차단하며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성공단 내 남측 기업과 관계기관의 설비, 물자, 제품 등 모든 자산들을 전면 동결한다”고 덧붙였다. 남측 인원을 철수시키되 자산을 그대로 몰수하겠다는 의미다.

사실상 남북 관계 경색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4단계 남북경협도 올스톱 됐고,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지면서 124개 입주기업과 5000여개의 협력업체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단 11개 부처 차관급이 참여하는 정부종합대책반을 가동해 보험금 지급, 남북협력기금 특별지급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아직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 지난 7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10일 우리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11일 북한의 군사통제구역 선포가 빠르게 진행됐기 때문이다.

동시에 개성공단 재개가 이른 시일에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해 입주기업들과 협의 후 대체 부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체부지로는 새로운 산업단지 용지를 제공하기보다 기존 산단 미분양 용지를 제공하는 게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들도 고개를 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개성공단 중단으로 GDP의 0.04%인 5억 달러(약 6000억원)의 피해를 예상하면서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했다. 또 북한발 리스크로 인한 우리경제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나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의 학습효과 때문이다.

하지만,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이 흐릿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우리경제의 부정적 파급은 점차 짙어지고 있다. 코스피는 3년9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해 쇼크에 빠졌다.

특히 중국의 경기둔화와 국제유가 급락 여파로 허약해진 경제체력에 북한발 리스크가 재발하면서 우리경제는 사면초가에 빠진 양상이다.

한편,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북한의 발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개성공단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