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임금피크제’ 논란···정부·노조 견해차 심각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핵심인 ‘임금피크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 측은 결사반대의 뜻을 고수하고 있어 노동개혁의 최대 난관이 될 전망이다.

4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와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는 정년과 신규 채용을 부담하지 않으며 노동자에게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철회를 주장했다.

지난달 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총파업을 결의한 이후 또다시 정부의 노동개혁을 저지하고자 나선 것이다.

임금피크제는 내년부터 정년 60세가 법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와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를 둘러싼 정부와 노조의 견해 차이는 크다.

정부는 중장년층의 고용 안정화와 청년층의 고용 창출을 위해선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 측은 효과에 대해 의문을 표하며 강요가 아닌 합법적 교섭을 통해 결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대립으로 하반기 국정운영의 중심이었던 노동개혁은 추진력이 떨어지는 모양새다. 실제로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역시 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달 22일 내놓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수준과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현재 316개 공공기관 가운데 56개(17.7%) 기관만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56개 기관은 도입하지 않은 상태이다. 또 56개 기관 가운데 전체 직급에 도입한 기관은 32개 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 측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다. 정부의 일방적 정책 강요가 지속될 경우 9월 11일 공공기관노조의 1차 공동파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재부는 3일 ‘1차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마무리한 데 이어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등을 포함한 2차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혀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세종=이승재 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