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공무원연금 개혁 논란···국민연금으로 불똥

공무원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사진=김동민 기자 [e-mail]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주호영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장(가운데)과 여야 간사인 조원진(오른쪽), 강기정 의원과 여야 의원들이 지난달 14일 오전 국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동민 기자 life@

중장기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연금 개선이 필요하다던 공무원연금 개혁의 재정절감 효과가 예상보다 적게 나타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여기에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기로 하면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2일 공무원연금 지급률(연금액 비율)을 20년에 걸쳐 1.9％에서 1.7％로 내리고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을 5년에 걸쳐 7％에서 9％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에 합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이 진행될 경우 내년부터 2085년까지 정부의 재정부담금은 1654조원으로 추산된다. 이전보다 정부가 연금 부족분을 채워야 하는 부담금이 333조원이 줄어들긴 했지만, 국민 세금으로 매년 충당해야 하는 금액은 평균 23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새누리당·김용하안보다도 재정 절감 면에서 한참 후퇴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무원 연금 개혁 합의에 대해 국가적 갈등과제 해결의 모범사례라고 평가했다.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인사혁신처가 공식 설명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실행되면 현행제도 대비 70년간 총 333조원의 재정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며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낸 ‘사회적 대타협’이라며 국가적 갈등과제 해결의 모범사례”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더 내고 덜 받는’ 여야의 공무원연금 합의안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다. 5월 2일로 정해진 시한에 맞춘 졸속합의라는 비판에서다. 졸속으로 심의한 합의안에 대해 여야 간 인식차가 커 논란이 예상된다.

더욱이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까지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소득대비 연금액)을 50%로 한다’는 내용을 넣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절감분의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하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2028년 기준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기로 밝히면서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8월까지 운영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소득대체율은 평균 소득 대비 국민연금 지급액의 비율이다. 명목 소득대체율이 50%로 인상되면 월 300만원을 버는 국민에게 월 150만원의 연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

일각에서는 후퇴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발표되자 국민연금을 더 지급해 비난 여론을 물타기 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면서 비난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 목적으로 해석된다는 비판이다.

민간경제연구소 한 연구위원은 “당초 촉박하게 합의 시한이 정해진 공무원연금 개혁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여야의 힘겨루기만 거듭되면서 진정한 개혁을 이뤄내지 못해 합의안만 내놓았다는 명목상의 성과만 내놓은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인상하기로 밝힌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비난 여론을 물타기 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결국 국민에게 세금부담을 더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