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폐지 논란···지금도 高분양가인데

정부·업계 집값 띄어 거품시장 조성 지적서울 민간아파트 85% 법정건축비比 비싸‘위례 송파 힐스테이트’ 건축비 증액 최고

지난 2년간 서울에서 분양한 민간아파트 중 기본형건축비와 건축비 간 격차가 가장 큰 ‘위례송파힐스테이트’ 조감도. 사진=뉴스웨이DB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관련해 경기부양 효과 없이 가계부채만 증가시키는 악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설업계와 정부가 합심해 고분양가 정책을 펼치려는 초석이라는 것.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분양가상한제는 잘못된 선분양제 체제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정부의 집값 띄우기용 규제 완화와 건설업계 거짓 선동에 하우스푸어가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해 지난달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섰다고 지적하면서 “부동산 거품 조장에 동조한 여야 지도부의 주고받기식 합의에 떠밀릴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현명한 판단을 하기 바란다”고 여야에 촉구하기도 했다.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한 부동산3법(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득환수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18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경실련은 분양가상한제 상황에서도 과도하게 비싼 법정건축비와 가산비 등 추가로 말미암아 제도가 상당 부분 무력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년간 서울에서 분양한 민간아파트 총 51개 중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은 단지는 33건이다. 이 중 85%가 기본형건축비보다 비싸게 분양했다는 것.

기본형건축비와 건축비 간 격차가 가장 큰 단지는 현대건설 ‘위례송파힐스테이트’, 포스코건설 ‘위례신도시 와이즈더샵’, 현대산업개발 ‘위례아이파크’로 나타났다.

이들 단지의 기본형건축비는 541만7000원이지만, 건축비는 각각 917만9000원(추가금 376만2000원), 915만1000원(373만4000원), 909만6000원(367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기본형건축비 내에서 건축비가 책정된 것은 단 5건(15%)에 불과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기본형건축비 내에서 건축비가 책정된 ‘목동 센트레빌’과 ‘e편한세상 마포3차’는 그 액수가 현격이 적어 엉터리 신고가 의심된다”며 “그것이 아니면 이 두 단지보다 최대 3배 가까이 건축비를 책정한 다른 단지가 막대한 건축비 부풀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같이 건설사가 건축비를 높일 수 있는 배경에는 정부의 지원이 있었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인텔리전트설비, 친환경 설계 등 각종 명목으로 가산비를 추가로 인정해 줬다는 것.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감시팀 부장은 “정부와 여당이 공공택지는 분양가상한제를 그대로 적용하고 민간택지만 폐지하자고 주장하나 공공택지 민간아파트조차 이를 비웃듯 분양가가 높다”며 “상한제가 폐지하면 건설업계는 정부와 합심해 서울 등 특정 지역에서 더욱 소비자를 현혹해 고분양가 정책을 펼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