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상화 가능기업 금융지원 속도낸다···기업구조혁신펀드 추가 조성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정부가 올해 신속하고 확실한 기업의 정상화를 위해 1조700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부실징후기업 가운데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을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구조조정 기업을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정책펀드인 기업구조혁신펀드(5호)를 추가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 중 1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사전적 조치는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 재무안정PEF 투자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회생, 워크아웃, 자율협약에 따른 관리절차 개시 기업에 대해서는 사후적 조치가 이뤄진다.

금융위는 부실징후 기업 중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및 금리인하 기회 제공, 신규자금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자금은 기업은행이 5000억원, 신용보증기금 800억원, 캠코 550억원 씩 지원한다.

특히 기업자산 매입 후 재임대를 통한 유동성 지원시 자산유동화 방식(CLO)을 도입해 더 많은 자금 공급도 유도한다. 이는 캠코 자금 지원으로 진행된다.

또한 은행권 공동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중소기업에게 상환유예 및 이자감면 등을 통해 신속한 정상화 지원도 이뤄진다. 은행권은 시장상황에 따라 중소기업 여신의 과도한 위축을 막기 위해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이를 확대해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기업뿐만 아니라 일시적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예를 들어 재평가시 B등급을 받을 것이 유력하다고 주채권은행이 판단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특히 올해 신청한 기업들에게는 1년간 가산금리를 면제하여 (현재기준) 3%대 금리를 적용해준다.

재창업기업의 재기도 지원한다. 실제 재창업 기업의 5년 생존율은 73.3%로 전체 창업자 생존율(29.2%)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절차를 1년 이상 성실히 이행하고 신용보증기금의 책임성실평가를 통과하는 경우 재창업 보증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을 성실하게 운영했지만 어쩔 수 없이 실패한 것이라고 평가되는 경우 신보가 재창업 자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6개은행(KB,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에서 신규 재창업 보증상품을 적극 취급하고 기존 재창업 프로그램도 현재 연간 400억원에서 3년간 1500억원으로 확대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