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제' 전부터 김건희 특검·한동훈 탄핵 거론···예열하는 민주

친명계 김용민 '김건희 특검법' 대표 발의

"패스트트랙 지정해서라도 반드시 통과"

최고위원 유력 정청래·서영교·장경태 등 참여

박범계, 한동훈 겨냥 "국민적 임계점 이를 시점"

김건희 여사가 지난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로 이재명 의원이 유력한 상황에서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일부 친이재명계 의원들이 '김건희 특검법'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카드를 꺼내 들며 '이재명 체제' 전부터 대정부·대여 전투력을 예열하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12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허위 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다. 대표 발의자는 친명계 의원인 김용민 의원이다. 여기에 최고위원 당선이 확실시되는 정청래·서영교·장경태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친명계가 주도적으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및 허위 경력 기재 등을 겨냥한 특검법을 발의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들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검찰의 공소장에 배우자의 시세조종 의심 거래 현황이 포함돼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배우자에 대한 기초적인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 스스로 이러한 권력남용적 행태를 시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김건희의 위법 행위에 눈 감고 있어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해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줘 난항이 예상되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서라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특검법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여기에 원내수석부대표인 진성준 의원은 지난 24일 YTN라디오에서 '김건희 특검법' 당론 채택과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허위 이력 의혹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게 당내에선 상식에 속하는 얘기"라며 "두 사건에 대해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광범위하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도 "검찰·경찰에 수사를 맡겨놓으면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상황에 따라서는 (김건희 특검법이) 당론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당 차원에서 특검법을 밀어붙일 가능성을 열어뒀다.

현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여야 합의가 있어야 특검을 할 수 있는데 쓸데없는 소리"라며 "대통령 부인을 수사하는 법을 어떻게 야당이 일방적으로 하나. 강경파 주장이 때로 필요하기도 하지만, 당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원론적인 발언으로 이해해달라"며 확대해석을 자제했다.

아무리 현 정부의 지지율이 20%대로 곤두박질친 상황이라지만 정권 초기 특검법 드라이브는 자칫 역풍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 4월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의 악몽이 떠오를 수 있는 부분이다.

친문계 핵심인 전해철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개혁적인 것을 하더라도 바로 실천하고 실행하는 것보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충분히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당론을 다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의총 과정이나 의원들이 공론화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훨씬 많아야 한다"고 신중론을 제시했다.

하지만 '우상호 비대위'는 이틀 후 28일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뽑히면서 마무리되고,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로 유력한 상황에서 특검법 당론 채택의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또 특검법에 이름을 올린 정청래·서영교·장경태 의원의 최고위원 선출이 유력해, 새 지도부 대정부·대여 투쟁의 강도가 더욱 세질 전망이다.

김용민 의원은 "당의 개혁노선에 역풍 우려를 하시는 분들, 오만한 윤 정부에 대한 역풍부터 먼저 돼주시기 바란다"며 '김건희 특검법은 불공정한 윤 정부에 대해 민주당이 만드는 역풍"이라며 강조하기도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벗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도 민주당의 강경 노선의 한 축이다.

문재인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장관 스타일은 말이 되지 않는 표현을 하는 등 우기기, 거짓말하기,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흐리는 물타기, 의원들 질문은 질문 같지 않다는 오만함 등 네가지 스타일이 있다"며 "한 장관의 시행령 독재로 국정에 혼란이 왔고, 국민적인 임계점에 이를 시점이 오고 있다"며 한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을 시사했다.

'김건희 특검법'을 대표 발의한 김용민 의원도 "(한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를 넘어서서 탄핵까지 해야 된다"며 "최근 시행령 정부나 형식적인 법치주의라는 가짜 옷을 입고 그 안에서 진짜 정치적인 욕망을 숨겨놓고 있는 것들은 반드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해임 건의를 넘어서 탄핵으로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한 장관에 대한 탄핵안 발의도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법사위 간사를 지낸 박주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문제 되는 각종 시행령에 대해서는 국회법에서 규정하는 바가 있다"며 "이런 절차를 우선적으로 밟아보자는 이야기들이 다소 중론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