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式 임대주택 '고급화' 성패 핵심은 예산·재원

서울시 임대주택 혁신 방안 발표

60~85㎡ 중형 평형 공급 늘리기로

신축 아닌 재건축은 국비지원 '0원'

임대료 상승 물량 감소 등 숙제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오후 서울 임대주택 혁신방안 기자설명회를 한 뒤 서울 하계5단지를 방문해 내부 노후상태 점검 등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임대주택의 공급 면적을 넓히고,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구축해 품질개선에 나선다. 시는 이로 인한 임대료·관리비 상승은 '소득연동형 임대료 제도'와 '커뮤니티 시설 이용료'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는 핵심은 고급화에 대한 재원, 택지마련 및 공급량 가능성 여부 등이 정책 성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봤다.

서울시는 품질 개선을 위해 소형 위주 임대주택 평형 기준을 1.5배 이상으로 넓힌 '서울형 주거면적 기준'을 도입한다. 향후 5년간 서울시가 공급할 신규 임대주택 물량 12만호 가운데 30%를 3인 이상 가족을 위한 중형 평형으로 공급한다. 현재 서울 임대주택의 60㎡ 이상 중형 평형은 8%에 불과하며, 40㎡ 미만 소형 임대주택 공급율은 58.1%에 육박한다.

내부 인테리어 품질도 고급화한다. 민간 브랜드 아파트처럼 아일랜드 주방과 무몰딩 마감, 시스템 에어컨 등의 인테리어가 적용되고 바닥재, 벽지, 조명과 같은 내장재도 고품질 제품을 사용한다. 또한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비내력벽 기둥식 구조'를 세대 수와 상관 없이 모든 임대주택에 적용한다. 건축 공법상 기둥식 구조는 진동이 분산돼 소음이 줄어든다. 입주민 공용 시설도 다양화해 그간 놀이터 같은 법정 시설만 최소한으로 설치한 임대주택과 달리 피트니스 센터·수영장 같은 운동 시설과 반려동물 친화시설, 아파트 옥상 정원·라운지 등의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

또 분양 세대와 임대 세대 간 차별과 구분이 없는 '소셜 믹스'를 위해 분양·임대 세대에게 같은 날, 같은 시간 동시에 주택을 공급하는 동·호수 공개추첨제를 도입한다. 주거 이동도 자유롭게 할 방침이다. 다른 층수, 다른 면적 혹은 다른 지역의 임대주택으로 이사를 원할 때 특별한 사유가 꼭 필요하지 않아도 입주자가 희망하고 여유 주택이 있다면 주거 이동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결혼, 생업유지, 질병치료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주거이동이 가능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오는 2026년까지 준공 30년을 경과하는 24개 단지, 총 3만 3083호에 대해 단계적인 재정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입주민들이 재건축으로 주거지를 떠나지 않도록 주변 공공부지에 이주단지도 조성한다. 첫 대상지는 1989년 입주한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인 하계5단지로, 올해부터 재정비에 들어간다. 이밖에 준공 3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리모델링이 가능한 노후주택 7만 5000가구를 대상으로도 분양·임대 세대와의 협의를 거쳐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전문가들의 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겠다는 서울시 방향성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고급화에 대한 재원(예산)마련은 가장 큰 숙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임대아파트 재건축은 이번이 처음이다. 1989년 지어진 이후 관련 법 정비도 별반 이뤄진 것이 없다. 신축은 국비지원이 40% 가량 이뤄지지만 재건축에 대해선 관련 규정이 없다. 정부도 한번 지원했으면 됐지, 재건축에도 나랏돈을 투입해야 하느냐는 입장이라서다.

별도로 시가 추진하는 임대아파트 재건축은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 기존 대비 약 3배 이상 세대수를 늘린다. 당연히 총 공사비, 부대시설 등을 짓는데 돈이 더 들어가는데 국비지원없이 서울시 돈만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임대아파트 혁신과 공급량 확대는 더뎌질 수 밖에 없다.

임대주택 품질을 높이면 임대료가 상승하거나 임대 물량 자체가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소득 연동해 임대료 산정한다는데 역차별 우려 없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임대주택 인식 개선될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