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임대주택 품질 차별···국토부가 수년째 관련 공사비 묶은 탓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A아파트. 전용 84㎡가 지난 8월 실거래가로 30억2500만원인 고가 아파트다. 최고층 수 33층에 달하는 고층단지인 이곳은 유독 북쪽후문에 위치한 2개 동만 높이도 7층으로 낮고 외벽색도 다르다. 임대주택들로 이뤄진 임대동이다. 조합원들과 일반분양자들이 거주하는 '분양동'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임대동'을 지을 때 자재품질 등에서 차등을 두는 단지가 많다. 일각에선 차별주의와 선민의식의 산물이란 지적이 나온

도시정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법제화···표준건축비 안 올리면 '빛 좋은 개살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절차도 간소화할 전망이다. 다만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 등 기부채납을 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사업성이 극적으로 좋아지기는 어렵다는 말도 나온다. 정비구역 용적률 완화와 절차간소화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가장 눈에 띄는 요소는

정부, 월세 최대 세액공제율 12→15% 내외로 확대 검토

정부가 무주택 전·월세 거주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월세 최대 세액공제율을 15% 내외까지 올리고,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늘린다. 정부는 오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5% 내외까지 상향하는 방

[뉴스웨이TV]송영길 "SH 임대주택 15만 호, '임대후분양' 전환···'서울 코인' 발행해 구룡마을 개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부동산일반

오세훈式 임대주택 '고급화' 성패 핵심은 예산·재원

서울시가 임대주택의 공급 면적을 넓히고,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구축해 품질개선에 나선다. 시는 이로 인한 임대료·관리비 상승은 '소득연동형 임대료 제도'와 '커뮤니티 시설 이용료'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는 핵심은 고급화에 대한 재원, 택지마련 및 공급량 가능성 여부 등이 정책 성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봤다. 서울시는 품질 개선을 위해 소형 위주 임대주택 평형 기준을 1.5배 이상으로 넓힌 '서울형 주거면적 기준'을 도입한다. 향후 5년

iH, 노후 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으로 입주민 만족도 높여

iH(인천도시공사)는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해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시설개선사업이 올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시설개선사업은 국고·지자체 보조금 지원사업인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사업과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그린홈)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연수·선학 영구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노후 시설개선을 통한 주거환경 향상과 더불어 에너지 저감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

오중석 서울시의원 “SH공사, 임대주택 중 710호 6개월 이상 공가로 방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오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2)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H공사의 임대주택 중 710호가 6개월 이상 미임대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8일 밝혔다. SH공사는 2021년 9월 기준 248,711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 중 건설형 임대주택이 111,622호, 매입 및 임차형 임대주택이 13만7,089호이다. 이 중 필수 보유 공가 및 공급 중인 공가를 제외한 ‘공급 가능한 공가’가 2,778호이

iH, 출산 입주민에 축하선물 지원

iH(인천도시공사)는 공사가 운영하는 매입임대, 기존전세, 영구임대주택 중 2020년 8월 이후 출산한 세대를 대상으로 필수 육아용품으로 구성된 축하선물을 지원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출산축하선물은 임대주택 입주민의 육아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년 8월부터 21년 7월까지 자녀를 출산한 6세대의 출산자녀 7명(쌍둥이 1세대 포함)을 대상으로 지급됐다. 기저귀, 로션, 담요, 물티슈로 구성된 선물은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에 따라 각 세대에 비

고양시, 개발사업 이주민 위한 ‘순환주택’ 생긴다

고양시에 개발사업 이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인 ‘순환주택’이 생긴다.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고양시 순환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255회 제1차 정례회에서 통과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자체 중 전국 최초다. 순환주택이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이주민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의미한다. 고양시 내 임대주택 및 사회주택 일부가 이용될 예정이다. 1992년 일산 1기 신도시는 준공된 지 약 30년으로 고양시에는 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