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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년 지역화폐 규모 6조→30조 ···손실보상 하한액 10만원→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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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전날 여야 내년도 예산안 607조원 규모 합의”
“백신치료제·감염병 관리수당 등 의료지원 예산 7조원 이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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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닌달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야가 소상공인 지원, 공공의료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 예산을 증액해 정부안보다 3조5000억원 순증한 607조9000억원 규모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여야는 세출 감액 5조6000억원, 세입증액 4조7000억원을 포함해 2022년도 국가 예산을 정부지출안보다 3조5000억원 증가한 607조9000억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지원 분야는 손실보상금과 매출 감소 지원,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발행을 포함해 약 70조원에 달하는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손실보상금은 현재 보상금 하한액 10만원을 50만원으로 높이고, 최근 방역 상황에 따라 내년 손실보상 예산을 3000억원 이상 늘렸다”고 설명했다.

또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을 포함한 더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 35조8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을 금융지원하기로 했다”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00만명을 대상으로 1%대 초저금리 자금 10조원을 공급하고, 택시 버스 기사 특수형태 고용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1.5% 저리의 생활안전자금 1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도 1.6%대 저리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거듭 증액을 주장해온 지역화폐 발행 예산도 큰 폭으로 늘어 반영됐다. 윤 원내대표는 “많은 소상공인 여러분이 확대를 요청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역시 애초 6조원에서 30조원으로 대폭 확대했다”며 “중앙정부가 15조원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고, 지자체에서는 교부세 등 지방재정으로 15조원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관광, 체육, 문화 분야에 대한 지원과 함께 방역 의료지원 예산도 대폭 늘렸다.

윤 원내대표는 “문화체육수련시설의 매출 회복을 위해 바우처 92만개를 신규 지급하고, 공연·영화·체육시설 8000곳을 대상으로 11000명 인력지원 예산을 지급한다. 체육시설 예식장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 5만6000개소를 대상으로 방역물품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 의료지원 예산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1조3000억원 수준을 증액해 7조원 이상 확보했다”며 “백신치료제 예산으로 경구용 치료제 40만회 구입 예산과 의료비 지원 예산 확충했다. 특히 병상 확충을 위해 중증환자 병상 14000개를 확보하는 예산을 반영하고, 감염병전문병원 신규설립 예산과 광주, 울산의료원 설립 예산도 반영했다”고 했다. 아울러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2만명을 대상으로 감염병 관리수당 120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며 “보건소 인력도 2600여명을 충원하는 예산을 확보했고, 이재명 후보가 말한대로 전국 178개소 공공 야간 심야약국 설치와 운영을 위한 예산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전날까지 이견을 보인 해군의 경항공모함(경항모) 도입 사업 예산을 두고 여야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뒤늦게 72억원의 경항모 설계비 예산을 핑계로 예산안 처리 협조하지 않은 점은 다소 유감”이라며 “경항모 사업은 이미 국회서 요구한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 실효성을 확인했다. 그런데도 야당은 차기 정부에서 다시 타당성 여부 재검토하자면서 고집 피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부 추진계획을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에 보고하고 상임위의 의견을 반영해 예산을 집행하겠다는데도 야당은 무조건적인 반대로 일관한다”며 “(경항모는) 주변 안보, 해양교역로의 안보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전력이다. 야당의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촉구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예산안의 정시 통과는 무엇보다 중요한 국회의 책무”라며 “많은 소상공인이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을 기다리고, 지칠 대로 지친 의료인력이 인력과 장비 확충 절박하게 기다린다. 민주당은 헌법이 정한 법정기일인 오늘 반드시 민생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문장원 기자 moon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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