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유의동 “대출 규제로 연말까지 5만6592세대 입주대란 우려”

그래픽=박혜수 기자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에 은행이 가계대출 한도를 축소하면서 연말까지 입주를 앞둔 5만6592세대가 어려움을 빚을 전망이다.

6일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부터 12월까지 중도금대출이 만기되는 사업장은 5만3023세대(5조7270억원 규모)에 이른다.

통상 입주시기가 되면 중도금대출은 잔금을 포함한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바뀐다. 중도금 잔액 규모를 고려했을 때 약 3조원의 신규 대출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대출이 어려워진 실정이다. NH농협은행의 신규대출이 중단된 가운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당국이 정한 비율을 맞추고자 엄격히 관리하고 있어서다.

공공분양주택도 마찬가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료를 보면 10월에서 12월 사이 입주해야 하는 물량은 총 3569세대다. 공공주택 분양의 경우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다자녀 등이 59·74·84형의 중소형 평형을 공급받는데, 이들 중엔 취약 계층이 많아 대출이 막히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유의동 의원은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동의하지만, 수많은 실수요자를 피눈물로 몰아가는 대책의 각론엔 반대를 표한다”면서 “국민이 수긍할만한 실효성 있는 가계대책을 금융당국이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