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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가상자산 기조 바꾸면 잘못된 시그널”···‘은성수 시즌2’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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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정무위 인사청문회서
신고기한 연장 반대 의견 밝혀
기존 금융위 기조 바꾸기 어려워
가상자산 투기 행위 경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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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한 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기존 금융위원회의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그러자 현 금융위원장인 은성수 위원장과 다를 바 없다며 ‘은성수 시즌2’라는 지적이 나왔다.

고 후보자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기한 연장에 대해 묻는 질문에 “신고 기한을 연장해서 많은 업체들이 영업하도록 하는 것이 이용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거꾸로 피해가 더 커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9월 24일로 정해진 기존 영업신고 기한을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은성수 시즌2’ 논란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서 나왔다. 윤 의원은 “행정행위에 은행을 동원했는데 막상 은행은 심사를 하지 않고 있어 여러 거래소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 후보자의 서면답변을 보면 가상자산 질문에 대해 은 위원장과 동일한 답변을 하고 있다”면서 “가상자산에 대해 전부 부정적인 견해만 썼는데 ‘은성수 시즌2’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 후보자는 “가상자산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금융위가) 취해오던 기조를 바꾸기 어렵다”며 “그것 자체(정책기조 변화)가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도외시하는 게 아니고,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투기에 가까운 행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금융시장의 중요한 현안으로 등장한 가상자산 시장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면서 “가상자산 거래영업을 위한 금융당국에의 신고절차가 법률이 정한 기준과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한달 여 남은 상황에서 거래 참여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 중 신고를 마친 곳은 업비트 한 곳 뿐이다. 거래소 줄폐업이 예상되면서 거래소 이용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이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원화입출금을 지원하는 거래소들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야 하는데 은행들의 협조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기에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해둔 거래소들은 계좌가 없어 영업신고를 하지 못하는 거래소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은 위원장은 “정부는 가상자산을 투기성이 강한, 내재가치가 없는 자산으로 보고 있다”며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고 해서 정부가 다 보호해줘야 하는 건 아니”라고 말해 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한재희 기자 han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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