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네이버포스트
  • 유튜브
인간과 공간을 위한 빛의 가장 아름다운 진화 옳은미래 lg의 옳은 미래가 더 궁금하다면 lgfyture.com

고승범 “가계부채 대책 실수요자 배려···필요하다면 추가 대책”

  • font-plus
  • font-minus
  • print
  • 카카오 공유하기
  • twitter
  • facebook

27일 국회 인사청문회 시작
코로나19 대출만기 이자상환 유예 연장 시사
기준금리 한 번 이상 더 올려야
가상자산 신고 연장엔 반대

이미지 확대thumbanil

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계부채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도 포용적 금융의 역할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에 대해서는 추가 연장 가능성에 무게를 실으면서 기준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고 후보자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가계부채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더라도 서민, 실수요자, 취약계층에는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포용금융에 대한 노력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달 말 종료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를 재연장해야 한다 질의에 “중소기업, 자영업자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금융권에서는 이자상환 유예 걱정이 있는 것 같아 그 부분에 대해 잘 상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또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고 후보자는 연말까지 몇 번의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한번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앞으로의 추세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전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을 단행했다.

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금리 인상을 2023년부터 한다고 얘기하지만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라며 “금융 불균형, 가계부채 증가, 자산시장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한다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잘 판단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후보자는 “부채가 증가하면 경제성장률은 더 높게 나타나는데, 부채 수준이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경제성장률에 마이너스 효과가 난다”며 “많은 학자들은 적정 가계부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75~80% 정도로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GDP 대비 104%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냈던 대책은 더 철저히 추진하고, 추가 대책도 강구하겠다”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차주별 적용도 기존에 발표했던 추진 일정(2023년까지 단계적 확대)이 적절한 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고 후보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신고기간이 1년 6개월 있었기 때문에 또 연장하게 되면 이용자 보호 측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거꾸로 피해 커지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며 기한 연장 반대의 뜻을 보였다.

최근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태’에 재발 방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고 후보자는 “등록업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실태파악이 필요하다”면서 “실태파악 해보고 금융위 입장에서 제도적으로 이용자 피해 줄일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매도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완전 재개가 필요하다”면서 “공매도는 적정 가격 발견, 유동성 제공 등 순기능으로 대부분 국가에서 허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공매도가 금지된 종목도 코로나19 정상화 과정을 봐서 완전 재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 후보자의 매제가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인 점을 지적하며 공정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지 질의했다. 그는 “금융위의 기본 임무는 금융 안정과 발전”이라면서 “금융위가 개별 회사에 신경을 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금융위 안건 준 제척 대상이 될만한 것은 1%에 불과하다”며 “우려가 없도록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답했다.

한재희 기자 han324@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