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다음 금통위부턴 통화정책 완화정도 논의”

코로나19 재확산 큰 타격 없을 것으로 전망

금융불균형 누적 심화 우려···경제 성장 악화

재정정책 통해 취약계측 선별 지원 해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다음 회의시 부터는 통화정책 완화정도의 조정이 적절한지 아닌지 논의하고 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이 경기 회복세를 크게 저해하지 않는다면 금리를 정상화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0.50%로 동결했다. 국내 경기 회복세는 뚜렷하지만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완화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으로 “수출과 투자 호조, 민간소비 개선으로 국내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어 앞으로 경제 추이와 그에 따른 영향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하면서 최근 개선세를 보이던 민간소비가 분명히 일정 부분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도 “다른 방역 대책, 백신접종 확대 계획 등이 이행되면서 확산세가 진정되고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효과가 더해진다면 경기 회복세를 크게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대규모 백신접종이 예정돼 있고 감염병에 대한 학습효과도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정상화를 거듭 강조했다. 금융불균형 누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에도 경기 회복세가 견고하게 이어진다면 기준 금리 인상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는 통화정책방향결정문에서 ‘당분간’이라는 문구가 삭제된 것에서도 나타났다. 통화정책방향결정문에는 “코로나19 전개 상황 및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현재) 그런 상황으로 보면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 ‘당분간’이라는 표현은 안 쓰는 것이 낫겠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그래서 문구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통화정책과 함께 재정정책이 일관성 있게 운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금융불균형 문제가 오랫동안 누적돼 온 상황이고 최근 추세를 보면 경제 주체들의 위험 선호가 지속되면서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거시건전성 정책과 함께 여건히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통화정책 정상화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0.25%p 인상 만으로 불균형 해소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세가 이어진다면 거기에 맞춰 금리 정상화가 필요하고 정상화 수준까지 이른다면 경제주체들의 위험추구 행위는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어려움은 부채가 과도하다는 것”이라며 “이를 해소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화정책은 금융불균형 해소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데 다수의 금통위원들이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통화정책은 이런 방향에서 운영되고 재정정책을 통해 취약계층을 선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정부의 추경 편성도 이런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거시경제 개선 상황에서 완화 기조를 오래 유지하면 금융불균형 누적에 따른 부작용이 더욱 커지게 된다”면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경제 성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