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복지장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질없이 이행할 것”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제도개선안 발표.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내년에는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 72조5148억원은 역대 최대수준으로 국민들께서 정부의 노력을 체감할 수 있는 한 해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정망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소득 하위 20% 이하 기초연금 30만원 조기 인상, 긴급 복지 지원 확대 등 민생 과제를 추진해 소득양극화 완화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이행하고 국립공공의과대학 설립,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정 등 공공의료부문도 본격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치매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대하고 일자리 10만개 추가와 노인돌봄서비스 확충을 통해 어르신들의 노후 복지 수요에 대응하겠다”며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의 몇 년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이라며 ‘삶의 질 제고’ 중심의 저출산 대응정책을 실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남북 간 보건의료 협력에 대해서도 잊지 않고 말을 꺼냈다. 박 장관은 “시혜적 지원이 아니라 남북이 상호 이익을 공유하는 호혜적 협력으로 만들겠다”며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하되, 감염병 확산방지나 응급상황 중 우리국민 보홉 등 우리 이익도 함께 보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