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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공급 방안]그린벨트 놓고 박원순 김현미에 판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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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공급대첵에선 그린벨트 빠져
박 시장 반발에 김 장관이 한발 빼
김 장관 직권 해제가능···승부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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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21일 정부 수도권 주택공급확대 방안 발표에서 그린벨트 해제 공급을 놓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일단 판정승을 거뒀다.

서울 강남 등 그린벨트를 해제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양질의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려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일단 한발 물러나 이번 대책엔 포함시키지 않아서다.

그러나 향후 김 장관이 국토부 직권 해제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그린벨트를 둘러싼 진짜 힘싸움은 이제부터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날 국토부 등 관가에 따르면 그간 서울 등 수도권 공급확대 계획을 놓고 그린벨트 해제가 필효다는 국토부와 그린벤트는 사수해야한다는 서울시가 대결한 결과, 이번 공급대책엔 그린벨트 공급이 배제됐다.

김현미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한 브리핑에서 "서울시와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불가 입장을 고수하다보니 정부가 지속적인 서울 등 수도권 공급 시그널을 시장에 주기위해 직권해제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그린벨트 해제 공급을 놓고 김 장관과 박 시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만큼 이번 발표에선 박 시장이 판정승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는 대신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부동산대책 협의에서 도심 유휴지 활용과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향, 준주거지 용적률 상향을 통해 2022년까지 6만2000호 공급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에도 서울시는 그린벨트가 아닌 서울 도심지역에서 구 성동구치소, 개포동 재건마을을 포함한 총 11곳을 공급대책 토지로 제공하는 한편 상업지 주거 용적률을 400%에서 600%로 확대하는 등 규제 완화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향후에도 서울 강남권 등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김 장관과 박 시장의 힘겨루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이 이번엔 한발 물러섰지만 향후 올해 10만호 추가 발표를 비롯해 내년 상반기까지 나머지 16만5000호 추가 지정에선 서울시에 양보하기 보다 직권 해제 가능성을 이미 열어두고 있어서다.

현재의 집값 급등은 다주택자 투기 수요뿐만 아니라 앞으로 집을 사기 더 어려워질 것이란 불안감을 느끼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의 가수요가 더해진 영향이기 때문에, 양질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는 신호를 강하게 던지려면 서울 강남 그린벨트 등 해제가 필수라고 보고 있어서다.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30만 제곱미터 이하는 시도지사 지자체장에게 위임돼 있지만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해제할 수도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수도권 공급 대책이 이번이 1차이고, 향후 수차례 더 발표될 것이다. 협상의 여지가 있지만 당정청과 김 장관의 의지에 따라 직권 해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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