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대법규 위반자 ‘취업금지’ 추진···하반기 도입 검토

양해각서 체결 프로세스 개선방안 마련

검사관련 반복적 지적사항 분석해 공유

보험 판매 가이드라인 개선해 권익 보호

금감원 직원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강화

혁신TF 제안 3대 혁신안 이행률 49.2%

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감독원이 지배구조·내부통제 관련 MOU(양해각서) 체결 프로세스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금융회사의 자율시정 기능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검사관련 반복적 지적사항의 유형과 내용도 공유했다. ‘3대 혁신TF’가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 혁신 작업을 추진한 결과다.

5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혁신과제 이행 성과를 공유했다. 그 결과 177개 과제 중 87개를 완수해 이행률이 49.2%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외부 전문가를 주축으로 ▲금융감독 검사제재 혁신TF ▲인사·조직문화 혁신TF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등을 운영하며 다양한 혁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감독·검사 제재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목적에서다. 이를 반영해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하는 한편 소관부서를 지정해 일정대로 과제이행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금감원은 금융감독·검사제재 부문에서 44개의 세부추진과제 중 34개를 이행했으며 올해 안에 남은 10개를 모두 완수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내부통제·지배구조 등에 대한 중요한 개선, 기관제재를 대체하는 MOU·확약서는 검사국 요청에 따라 제재심의위원회 보고 후 체결토록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이어 검사와 관련한 반복적 지적사항의 유형·내용을 전파해 금융회사 자체점검을 통한 자율시정을 지원했다.

또한 검사 품질을 강화하고자 총 33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검사품질 점검을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파악한 금융회사의 애로사항 등을 제도개선에 반영했다.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부문의 65개 과제 중에서는 12개가 이행됐다. TM채널을 통한 보험가입 권유방식을 개선해 불완전판매를 예방한 게 대표적이다. 구조가 복잡한 보험상품에 대해 가입 권유 전 문자와 이메일 등으로 상품안내 자료를 미리 제공토록 했다. 보험소비자에게 알려야할 주의사항과 허위과장 표현 사용금지 등을 포함한 ‘TM 상품설명 가이드라인’도 도입했다.

저축은행과 관련해서는 대출채권 매각 시 안내를 강화토록 유도했다. 저축은행이 정상채권을 대부업체에 양도할 때 관련 사항을 안내토록 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아울러 개인사업자가 CB사를 통해 CB등급을 무료로 조회할 경우 소호(SOHO)등급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인사·조직문화 부문에서는 68개 중 41개의 과제를 이행했다. 세부적으로 외부인 접촉 시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내방 면담 시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이 동반하는 등 외부인 접촉제한을 대폭 강화했다. ▲검사·제재 ▲인가·허가 ▲조사 ▲회계감리 사무 등 특정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은 보고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밖에 ‘갑질’이나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해 익명 제보시스템을 구축했고 긴급사안을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외 ‘카톡’ 등을 통한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향후 금감원은 추진 중인 세부과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추진과제의 이행상황도 지속적으로 대외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와 관련해서는 금융민원·옴부즈만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신규 개혁과제를 상시 발굴해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현행 징벌위주 제재방식 외에 준법교육, 취업금지 명령제도 등 신종 조치수단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며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접수 시 처리담당자와 독립된 접수채널을 운영하고 사전문의(협의) 사항의 기록·관리방안을 수립·운영해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 상품설명서 전면에 보장내용을 배치하는 등 소비자 안내 강화로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 미스터리쇼핑 점검대상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