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주요국 통화 정상화로 자본유출 우려”

통화정책 완화기조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 지적

일부 지역 주택가격이 하락에 마이너스 자산효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통위원들은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을 거론하며 우려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화정책 완화기조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지적과 함께 기준금리 추가 인상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은이 6일 공개한 2018년 1차 금통위 의사록(1월18일 개최)을 보면 다수 위원들이 주요국 정책금리 인상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A 위원은 “일각에서는 앞으로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더욱 진전된다면 2013년 테이퍼 탠트럼(taper tantrum) 당시와 같이 신흥국에서 자본이 대거 유출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장기금리의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주가 등 자산가격의 조정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B 위원은 “향후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가 진전될 경우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통해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금통위에서는 통화정책 완화기조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지적과 함께 기준금리 추가 인상 필요성도 제기됐다.

C 위원은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현재의 통화정책 완화 정도가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가계부채 누증과 같은 금융불균형 위험을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11월에 기준금리 인상에 이은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추가 필요성은 계속 유효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 하회하고 있는 가운데 목표에 수렴하기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고 지난번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일단 기준금리 ‘동결’ 의견을 제시했다.

한 위원은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마이너스 자산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서울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이 최근 코스닥 강세, 가상통화 열풍 등과 마찬가지로 그간 금융의 온화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주체들의 위험선호 경향이 증대된 데 따른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