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만 ‘정조준’?···서민·청년층도 집사기 힘들어진다

24일 가계부채 대책 사실상 부동산 억제책

다주택자만 피해?···DSR 등 서민피해 불가피

빚지고 시작하는 대학생은 내집 마련 요원

가계 부채 종합 대책 공식 합동 브리핑.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앞으로 다주택자는 물론 서민이나 청년층 등 실수요자들도 집 사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의 추가 대출을 팍팍하게 하는 등 사실상 다주택자 시대 종말을 선언했으나, 그 여파로 인해 실수요자들도 일부 피해도 불가피 해서다. 특히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도입되면 대학교 학자금 대출부터 빚을 지고 시작하는 대학생 등 청년층들은 추가 대출이 쉽지 않아 내집마련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등 피해가 예상된다.

25일 건설부동산업계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신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나 DSR 모두 부동산 시장에서 다주택자 대출을 옥쥐는 정책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대출자의 미래 상환 능력을 반영해 최대 10%까지 소득을 상향하는 등 일부 내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결국 강력한 DSR 도입 등을 감안하면 서민이나 사회초년생 등 실수요자들은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은행권의 가계대출 쏠림 현상 방지책이다. 정부는 이번 지난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금융권별 자본규제 등을 전면 재점검해 가계대출 등에 쏠리는 자금흐름이 생산적인 분야로 지원되도록 오는 12월까지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줄여 수출 등 산업분야 쪽으로 은행돈이 흐르게 하겠다는 의도다. 이를 테면, 가계대출에 대한 은행권의 위험가중치나 예대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계대출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내집을 마련해야하는 서민 등 실수요자들이 은행창구에서 돈을 빌리기가 사실상 더 어려워진다.

청년층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장래소득 상승이 예상될 경우 신DTI로 계산할 때 소득을 최대 10% 상향 계산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주택 대출 소득심사 조건이 강화됐기 때문에 사회초년생 등 젊은층들이 설자리는 더 좁아지게 된다. 게다가 DSR제도의 경우 학자금 대출로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대학생들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추가 대출이 규제로 이들의 내집 마련은 요원해지 수 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학자금 대출,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금융 등 모든 빚의 원리금 상환액을 갚아야 할 빚으로 본다. DSR이 여신심사의 지표로 도입되면 은행은 기존 보유 대출의 상환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대출자에게 신규 대출을 거절하거나 대출한도를 크게 줄이는 식으로 관리한다. 때문에 학자금 대출 등으로 허덕이는 대학생들의 경우 취업 등 사회에 진출하더라도 내집 마련은 커녕 월세 등에 전전해야하는 처지에 맞이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더욱이 정부 용역을 받은 한국금융연구원이 지난 9월 5일 신DTI가 50% 이상인 고위험대출 비중을 은행과 금융회사들에게 전체 주담대의 5% 이하로 유지하도록 방안을 제시하면서 실수요자 등 대출 규제가 추가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디딤돌 대출 등 서민금융이 있고 신혼부부나 대학생을 위한 지원책이 있긴하지만, 규모가 작고 대상 범위가 넓지 않아 혜택에 한계가 있다. 이렇듯 전방위 적으로 규제를 하면 서민 등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더 촘촘하고 맥을 정확히 짚는 가계부채 대책이나 보완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