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업 진입장벽 확 낮춘다

업무특성 감안해 진입장벽 합리적 설정

인가요건도 통일성 있게 정비···투명성↑

김용범 “규제 완화로 산업 경쟁력 높일 것”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올 연말까지 금융업 진입규제에 대한 대대적으로 개편작업에 착수한다.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라는 목표에 발맞춰 생산적 금융의 정책 취지를 잘 구현할 수 있는 참가자가 금융시장에 진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22일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첫 회의에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손해보험 협회, 여신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부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용범 부위원장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진입규제 개편을 추진한다”면서 “이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사전규제 등 진입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이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활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소비자 보호 필요성을 감안했을 때 제한적인 허용이 불가피하나 신규 진입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혁신적인 시장 참가자의 진입을 독려해 금융산업 내 경쟁을 유도하고 전체의 혁신과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TF는 산업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토대로 신규진입 정책을 적극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신규 진입은 업권별로, 금융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이뤄진 측면이 없지 않았으나 추후에는 업무 특성 등을 감안해 진입 장벽 높이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규제 차익을 해소하도록 인가 업무 단위를 조정한다.

아울러 업권별로 다르게 규정할 이유가 없는 인가 요건에 대해서는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 이 과정에서 적용되는 기준은 최대한 명확화‧구체화한다는 게 이들의 목표다.

이밖에 금융회사가 직접 체감하는 인가 절차를 상세하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금융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이들이 체감하는 소요 시간도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오는 10월까지 격주 단위로 TF를 개최해 세부 방안을 마련한 뒤 올 하반기 중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사회 모습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신규 플레이어가 새로운 기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면 사회 변화 선도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것이 금융위원회가 추구하는 생산적 금융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